[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으며,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직접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본 이미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한·미 통상 협의를 주제로 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참고용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 발표의 배경으로 미국이 외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외국산 제품이 낮은 관세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가 위축되고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 인상은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려는 전통적인 보호무역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 명분으로는 ‘합의 이행 문제’가 제시됐다. 미국 측은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이후 한국이 약속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합의는 했지만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관세 인상을 통해 상대국의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관세 인상은 협상 전략의 성격도 강하다. 트럼프식 통상 정책은 먼저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거나 발표해 상대국과 시장에 충격을 준 뒤,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돼 왔다. 이번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고위급 방미 계획을 확정한 점은 관세가 실질적 협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요인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국내 유권자에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와 보호무역에 호응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외국과의 무역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가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결과에 따라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인상 문제를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세 인상이 양국 통상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무역적자 해소라는 경제 논리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압박, 정치적 메시지, 재협상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단기적 충돌이 아닌 중장기 통상 압박 국면으로 보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철회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