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이 11월 26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 4명과 세종 기반 교수 1명을 신규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며 총 33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종형 수사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위촉은 지역사회 중심의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세종경찰청 신규 수사심의위원과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이날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을 새롭게 수사심의위원회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 28명 규모였던 외부 심의위원단은 이로써 33명으로 확대됐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와 다양한 생활권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도시로, 외부 통제기구 강화를 요구해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위원단은 앞으로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통해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들은 세종 지역에서 법률·교육·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지역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들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절차적 정당성, 증거의 신빙성, 인권 보호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피의자·피해자와 대리인의 의견까지 청취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기소 또는 불송치 의견의 타당성을 종합 논의해 경찰에 권고하며, 세종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사건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전문가의 참여는 생활권 갈등이나 지역사회 민감 사안 등에서 편향 가능성을 줄이고, 시민의 법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원호 청장은 위촉식에서 “세종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 공정한 수사’라는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라며 “세종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민원 특성에 맞춰 심도 깊고 독립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규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이 지역 수사체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공공갈등 사건부터 생활 분쟁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공정성 확보 장치로 기능해왔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위원 확충을 계기로 시민 참여 기반의 책임 수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어지는 세종의 여건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함으로써 ‘세종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체계’를 확립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