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가운데 고운주택1길 타운하우스의 안전관리 미흡 지적이 불거지자 긴급 출입통제 조치와 국토부 지원 검토에 나섰지만, 시행사 부도와 소유권·채권 분쟁을 이유로 실질적 해결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과 행정·의회의 대응 한계가 동시에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정 시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이현정 시의원은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청소년 탈선과 범죄 노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의정을 통해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와 관리카드 운영 등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은 2-4생활권 CU-4블록, 고운주택1길 주민공동시설, 1-1생활권 C1-5블록, 4-2생활권 복합4-7-1블록 등이며, 이 가운데 고운주택1길 타운하우스의 안전조치 미흡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건축물은 시행사 부도로 공정률 80% 상태에서 수년째 방치되며 청소년 우범화, 화재 위험, 정주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이현정 시의원은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청소년 탈선과 범죄 노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소유권 분쟁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 시 행정대집행까지 포함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우선적으로 안전울타리 설치 등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지원제도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도와 채권 갈등으로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안전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행정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도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 방치는 범죄·불법침입 증가, 화재 위험 확대, 주거지 가치 하락 등 공공적 손실을 초래하며,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일상적 불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기관 또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어 이해관계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분쟁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사전 예방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가 단계에서 △공사중단 대비 이행보증보험·예치금 의무화, △중단 시 자동 발동되는 안전관리계획 제출, △금융기관과의 공동 안전관리 협약, △공정률·부채비율 기반 위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모두에게 자산가치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이해관계자 전체가 수용 가능한 구조다.

특히 소유권·채권 분쟁을 이유로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높다. 분쟁 자체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애초 허가 과정에서 공사중단 시 안전관리 책임을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해 공공안전 조치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즉시 작동해 행정 공백을 막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집행부만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의회 역시 그간 각종 시정 질의와 제언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사전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은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양 기관이 견제·감시라는 형식적 역할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도출에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운동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는 도시의 안전과 정주환경, 지역 가치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공공 문제다.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한 행정의 소극적 개입이나, 집행부와 의회의 미흡한 공조가 반복된다면 주민 피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허가 단계부터 공사중단 대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시와 의회가 협력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