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서 예산 총계주의 준수와 금액 맞추기식 편성 지양을 강조하며 산업단지·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산건위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산건위 제5차 회의)를 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산건위 제5차 회의를 열어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경제산업 분야 예산은 세입 365억 4,43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가했고, 세출은 883억 994만 3천원으로 67억 9,166만 6천원 늘어 편성됐다.

이 자리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 즉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완전 반영해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올해 신규 추진되는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의 고효율 절감 효과가 현장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2031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임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중장기 로드맵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해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전면적 교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속적인 소규모 보수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송출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화재·도난 등 사고 대응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25%에 불과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짚으며,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인 만큼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입 장려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홍보 및 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 저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약 52억 원 감액된 상황을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 환경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적 복지와 지역경제 기반 유지를 위해 최우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필요 규모보다 먼저 금액을 확정한 뒤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사업 실질 필요에 기반한 적정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사업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