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입법·재정·청년지원·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도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기념 촬영하는 시도의회 의장단. [사진-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청년·교육 정책 개선, 교통재정 안정, 문화·공연 안전 제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

가장 먼저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국 시도의회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 제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법 제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 의장단은 철강 산업 기반이 지역경제와 고용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안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다수 의장들은 현재 성적 기준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학업 부진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대학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무임수송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러 지역 의회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재정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최근 문화·공연 분야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연기획·무대 구조·운영 기준 등을 법적으로 강화해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형 공연뿐 아니라 지역 축제·행사까지 안전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도 검토됐다. 다수 시도의회는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재정 정보가 단순화되지 않고 공개되고 있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과 입법 수요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지방재정 압박, 청년·교육 정책 개선, 사회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전국적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의 마지막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역 특수성과 정책의 보편성을 함께 고려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안건들이 현실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