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열고 AI 대전환 대응, 지방대학 육성, 국가 책임 돌봄 강화를 골자로 한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교육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AI 보편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 중점 추진과제 15개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5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먼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과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가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과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를 2026년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이주배경, 농어촌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교과연계형 AI 윤리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미래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혁신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AI 인재 양성 기간을 단축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와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 기반을 확충한다. 실무 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BK21 우수대학에는 외국인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2026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초광역 단위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고, 계약학과와 현장실습 중심의 산학일치 형 교육을 강화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수도권 사립대의 구조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소멸위기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육 복합형 학교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정책도 포함됐다. ‘한국형 생태전환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보급하고 교원 대상 기후·생태전환 교육 연수를 확대한다. 교육시설 분야에서는 (가칭) 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해 2026년 400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4,600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과 돌봄 강화도 강조됐다. 교육부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통해 돌봄 취약지역 거점 돌봄 기관을 2026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넓힌다. 초등 돌봄 분야에서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한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1 교실 2 교사제 확대와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를 추진한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지속 확충하고 통합교육 선도학교도 확대한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분야에서는 상담교사를 증원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형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하고, 민주시민 교육 선도학교 150개교를 운영한다. 학교시설 개방과 폐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며,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와 단계적 AI 대입 컨설팅 도입을 통해 수험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국내외 한국어 교육 고도화와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도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최교진 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중점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 부임 이후 교육부의 역점 사업은 국가책임 돌봄을 전제로 한 유보통합, AI 교육 대전환,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부처 간 경계를 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보통합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지자체와의 역할 조정을 병행하며 돌봄 취약지역 거점 확충과 교사 배치 기준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AI 교육에서는 규제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학교 자율을 확대해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역시 교육·복지·의료를 연계한 긴급지원체계 확대와 법 제정 추진을 함께 진행하며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 구조까지 설계한 적극 행정”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