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계획이 주민 안전과 생활권을 위협한다며 전국에서 모인 주민 1,200여 명과 함께 송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앞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에서 김종민 의원이  600조짜리 반도체산업 수도권 편중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라며 지산지소 원칙과 주민수용성 중점에 두고 지역 송전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의원실]

국회앞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장군면 주민이 송전선로 반대 피켓을 들고... [사진-의원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종시 장군면 주민 40여 명도 현장을 찾아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전은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345kV급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구축을 포함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약 72조8천억원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GW 이상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전은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 연계,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계통 재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계획이 전력 소비는 수도권 중심으로 두면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과 생활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불공정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수도권 전력 식민지화”라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 주민 100여 명은 한전 세종지사·세종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송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에 따른 전자파 노출 우려, 농지 분절과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계획 발표를 연기하는 등 과정을 조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한전이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주민 반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한전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전력 설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한편, 주민 친화형 변전소 확대와 중립적인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지자체·의회와의 소통 및 공론화 활동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한전의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를 둘러싼 과제도 적지 않다.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대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투자 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송전망 구축 사업의 준공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자체 인허가 지연 사례를 반영하는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송전선로 계획은 형태만 기술적 필요라고 하지만, 지산지소 원칙과 주민수용성을 결여하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송전선로 문제 해결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송전망 확충을 넘어 전력 정책의 형평성과 지방 부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전의 대응책이 갈등 완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그리고 정부·국회가 이를 반영한 전력·송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