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비 100%를 투입해 지방정부 주도의 중대재해 예방사업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세종시가 신청할 경우 정책 효과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중앙정부의 점검과 감독이 상시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단기 작업 현장을 지방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의 기존 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모델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정책 취지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도시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존 읍·면 지역이 하나의 광역 행정체계로 통합된 단층 구조를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구조로 인해 건축 허가, 공공시설 관리, 농업·축산 행정,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보가 시 단위에서 통합 관리된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 정보 기반으로 선제 개입하는 이번 사업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는 대규모 제조업 공장보다 소규모 건설·시설관리 현장이 다수 분포한 도시다.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공사,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소규모 건축·지붕공사, 농업·축산시설 보강 작업 등이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현장은 사고 위험이 존재함에도 중앙정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 주도의 집중 관리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가 사업에 신청할 경우 기대효과도 분명하다. 건축 허가 정보와 공공시설 관리 데이터를 연계해 지붕공사·밀폐공간 작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 전 기술지도와 보호구 지원, 현장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할 경우 사고 예방의 체감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공공시설부터 농업·축산 현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사업 성과를 수치와 사례로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역시 세종형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농업과 제조업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적·언어별 안전교육과 현장 상담을 결합할 경우, 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단기간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의 대표적 성과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행정 실험 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공공시설이 밀집된 도시 구조와 단층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한 예방 모델은 향후 다른 중소 규모 도시로 확산 가능한 표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세종시의 신청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 100% 지원이라는 조건 속에서 세종시는 정책 취지와 실행 여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도시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공모는 단순한 재정 지원 사업을 넘어 ‘세종형 중대재해 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