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시;sans=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축산물 유통의 비효율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 전반에 걸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우·돼지·닭고기·계란 전반에 걸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물 유통 기반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음에도 일부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과 구조로 인해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여 체감 물가 안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우 부문에서는 농협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확산하고,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해 하나로마트 등에서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고비용·장기 사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농가에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기 비육 한우 브랜드 ‘영하누’를 활용해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단기 비육 확대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8개월령으로 사육 기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10% 이상 절감되고, 26~28개월령 구간이 오히려 농가소득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2025년 정산 결과 32개월령 농가 평균 수익이 56만 원인 반면 28개월령은 180만 원 수준이었다”며 “2030년까지 단기 비육 비중을 20%로 확대해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는 도매가격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과 함께 농가·가공업체에 자금 지원을 연계하고, 가공업체의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소를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할 계획이다. 전 팀장은 “지방 비율을 5% 내외로 조정해 사육 방식 개선의 신호를 주고, 부위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닭고기와 계란 분야에서는 가격조사 체계를 손본다.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 조사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시장 왜곡을 줄인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생산자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 가격 조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시하고, 왕·특·대·중·소로 나뉘던 중량 규격 명칭을 XL·L·M·S 등 직관적인 표기로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도 핵심 과제다. 소·돼지는 원격 상장과 부분육 경매를 확대해 물류비를 줄이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현재 4개소에서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축산물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과 생산자 참여를 확대해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개 식용 금지 이후 소비가 늘어난 염소고기 유통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염소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개량부터 사육·도축·유통까지 체계화하는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장은 “염소 이력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원산지 단속과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성 팀장도 “소·돼지처럼 이력제 도입 전 단계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유통구조 개선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우·돼지·계란 등 주요 축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과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정책 성과가 실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개선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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