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이 공식화되자, 과거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수요예측 논란을 둘러싸고 행복청의 설계·총괄 역량을 의심하는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이 공식화됐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국토교통부는 1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미래성장·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됐고,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고 시공·마감 공정을 병행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됐다.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이 공식화되자, 과거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수요예측 논란을 둘러싸고 행복청의 설계·총괄 역량을 의심하는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회 세종의사당도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보고됐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세션에서 집무실·의사당 건립 계획을 핵심 의제로 올려 기관별 협업을 주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행복청과 새만금개발청 과업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이건 반드시 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시면 국토부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집무실 이전은 “좀 당기”라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동시에 장관은 “안전도 챙기지만 속도도 챙겨야 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공기 단축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 “분명한 입장과 판단을 가지고 실행력 있게” 움직이라고도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행복청이 제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전제로 “세종시를 자급기능을 갖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비어있는 업무용 건물의 활용과 향후 주택단지 공급 시 업무시설 공급의 연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집무실·국회 이전 가속이 본격화될수록, 행복청이 도시 인프라를 행정수도 수준으로 총괄 설계·완성할 수 있느냐를 놓고 회의적인 시선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중심 도로망 구축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빗나가 이용 편차와 동선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 배경이다.

비판의 핵심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정밀 예측과 운영 설계’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기능이 동시에 들어오면 통근·출장·회의·취재·민원 등 이동 수요가 상시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생활권별·시간대별로 촘촘히 예측해 도로·대중교통·환승·주차·보행·보안 동선을 통합 설계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업무보고에서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와 협업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공간으로 전환” 등 다각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큼, 집무실·의사당 이전이라는 국가 핵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추진 속도’만큼 ‘검증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수요예측 모델의 전면 재점검 △대중교통·도로·주차를 포함한 통합 교통영향평가 강화 △공기 단축에 따른 안전·품질 검증의 이중장치 △단계별 성과 공개와 책임 소재 명확화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 불편과 국가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정확한 설계’로 증명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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