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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본격화와 대중교통 혁신, 세종 교통정책의 실험대 - 민자 철도 공공성 확보가 최대 과제 - 대중교통 성과,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속도보다 단계·검증이 요구되는 2026 교통정책
  • 기사등록 2026-01-20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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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국이 내놓은 2026년도 업무계획은 CTX 본격 추진과 대중교통 혁신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형 민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교통 이용 행태 변화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천흥빈 교통국장이 20일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교통국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연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다. 세종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도에 대한 시민 기대 속에 CTX는 지난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행정수도 교통 인프라의 상징적 사업으로 부상했다. 시는 이를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 1위로 평가하며, 2026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제는 CTX가 민자사업이라는 점이다. 시는 도심 내 정거장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거장 확대는 곧 사업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민자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속도 조절이나 설계 변경, 심지어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 접근성이라는 공공성과 민자사업의 수익 논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거장 최대 확보’라는 선언적 목표보다는 생활권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정거장을 우선 구축한 뒤,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정거장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환승센터 역시 대규모 복합개발보다는 버스와 BRT 연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허브부터 구축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대중교통 혁신 정책은 수치상 성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 건수는 13% 증가했고, 자가용 이용량은 하루 평균 5,000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고, 이응패스와 여민전 통합카드를 출시한 정책이 시민 이용 행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정책평가’ 대상 수상도 이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효과인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이응패스와 각종 환급·할인 정책은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향후 재정 여건 변화나 정책 강도 조절이 불가피해질 경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검증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국은 올해 이응패스 고도화와 K-패스 병행 사용 확대를 통해 시민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 환급, 기관·기업 단위의 일괄 구매·배포 기능 도입 등은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용 증가 수치가 아니라 출퇴근·통학 패턴 변화, 자가용 보유 감소 여부 등 보다 입체적인 지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세종–공주 BRT는 올해 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치원 BRT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준비 중이다. 대전·청주와의 광역노선 증차와 정류장 추가도 계획에 포함됐다. 행정수도와 인접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초기 이용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재정 부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단계적 시범운영과 중복 노선 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존 시내버스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택시 공급 확대와 누리콜 AI 배차 도입,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택시 면허 확대와 AI 배차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PM 정책의 경우 단속과 요금 부과 중심으로 흐를 경우 시민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PM 전용 주차존 확충과 민간업체와의 자율관리 협약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역시 장기 과제다. 교통 빅데이터 기반 신호 최적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관리 강화, 공공·민간 앱을 통합한 가칭 ‘세종이응앱’ 구축은 기술적으로는 진전된 계획이다. 다만 앱 통합이 오히려 이용 혼란을 낳지 않도록 단계적 연동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스마트 교통의 성과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정체 시간 감소, 대기 시간 단축 등 생활 속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


교통국의 2026년도 업무계획은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 그러나 CTX라는 대형 민자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계적 접근과 성과 검증, 그리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올해 세종 교통정책은 계획 그 자체보다, 실행 과정과 그 결과가 도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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