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고, 중국계 전직 직원 연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이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건물과 쿠팡 로고, 개인정보 유출을 상징하는 그래픽 요소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제작한 참고 이미지로, 실제 사건 현장이나 특정 인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님을 밝힙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서울경찰청은 2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계정 규모가 최소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자체조사를 통해 밝힌 유출 규모 3천 건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로, 경찰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고, 계정 하나당 여러 항목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는 단순 계정 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과 데이터 반출 경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중국계 전직 직원 1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인물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과 국제적 압박이 뒤따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외교적 고려에 앞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 집행 원칙을 우선하며, 사건의 실체와 책임 구조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쿠팡 사태가 향후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 다시 힘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외교 관계 속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법 집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시 보안 점검 의무 강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의 국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축소·은폐를 막기 위한 즉각 보고 의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구제 장치와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과 중국계 전직 직원 연루 의혹,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가적 신뢰와 데이터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규명에 나선 만큼, 이번 수사가 글로벌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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