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와 교부세 체계의 한계가 지목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 속에서 재정은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며 불균형이 발생하는 구조를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재정 논쟁이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세종시가 갖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교통·환경·광역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초단체는 복지·생활 행정을 맡지만, 세종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문제는 행정 기능은 이중인데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재정 배분 기준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재정만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교부세는 인구와 재정 수요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구조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한 재정 보강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세입 구조 역시 불안정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흐름이다.

반면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도로·대중교통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등 필수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

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겹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세종시 재정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