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공동캠퍼스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4월 14일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6월 지방세 부과 이전 입법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해소와 운영 안정성이 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공동캠퍼스 전경에 강준현의원을 합성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분수령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의 구조적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를 인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돼 있어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시설에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약 2,8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국가가 직접 기부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율(약 4%) 등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입법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이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동캠퍼스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재정에서 세금이 지출되거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교육·연구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초기 운영 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참여 기관 확대와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기반 지식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재정 균형 측면의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 자산 운영 효율성과 지방재정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정책 과제로 남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는 지역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재정 부담 없이 교육·연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기반과 별개로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운영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 재정 구조 다변화 등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단순 입주 중심을 넘어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 특성과 연계한 융합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역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과세 이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선을 넘어 공공자산 운영 방식과 도시 성장 전략이 맞물린 사안으로 평가된다. 입법 지연 여부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과 공동캠퍼스의 미래가 동시에 갈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