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4월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운영 구조뿐 아니라 비싼 음식값과 할인 부재 등 소비자 체감 문제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을 점검하며 가격 및 서비스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에 돌입하고, 15일 하남드림휴게소와 기흥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을 본격화했다. 이어 망향·충주 휴게소까지 점검을 확대하며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납품대금 미지급, 전관 개입, 장기 임시운영 계약 등 고질적인 운영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3일 휴게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가격과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이용객 체감 물가 부담과 서비스 격차가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서, 이번 전수점검이 단순 운영 개선을 넘어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방식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정 민간단체가 ‘임시 운영’ 계약을 맺은 뒤 10년 이상 연장 운영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특혜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상식에 맞지 않는 운영 형태로 보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전관 문제나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발본색원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흥휴게소에서는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업체 간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여부 등 실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운영 불공정 논란의 배경에는 장기 독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20년 이상, 11곳은 40년 가까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격 논란 역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음식과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실제로 일부 휴게소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6천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합리적인 가격대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월 13일 현장 방문에서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며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언급하며 서비스 수준 격차도 문제로 짚었다.

편의점 판매 방식 역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시중 편의점에서는 일반화된 1+1, 2+1 행사 상품이 휴게소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동일 제품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게소 특유의 계약 구조와 유통 방식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용객들은 “비싸도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게소가 필수 이용 공간임에도 가격 경쟁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공개경쟁 확대 ▲임대·수수료 구조 합리화 ▲가격 정보 공개 강화 ▲저가 메뉴 확대 ▲편의점 할인·프로모션 도입 유도 등이 포함됐다.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들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운영 실태 점검을 넘어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 개선과 함께 가격과 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비싸고 선택권 없는 휴게소’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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