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청와대 오찬에서 김종민 의원이 AI 전략, 미래 대응, 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과제를 제안한 가운데, 황운하 의원도 행정수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국가 전략과 미래 대응, 행정수도 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며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섰다.

김종민 의원은 먼저 AI 국가 전략과 관련해 “AI 3강은 정책 방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 전략목표로는 다소 모호하다”며 “글로벌 플랫폼·빅테크 시대에는 결국 글로벌 1등만 살아남는 만큼, 피지컬 AI 1등 전략처럼 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AI 3강 진입’ 구상을 보다 구체적인 산업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 대응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이 되고 있는 신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며 “신노동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자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미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 단독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사회 현실이 바뀌었고 국민의식과 정치적 공감대 역시 달라졌다”며 “이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결단을 통해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미래 복지 체계, 국토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민자산제는 재정 부담과 설계 방식,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재판소 기존 결정과의 관계 및 정치권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토대가 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은 개인 SNS를 통한 입장 표명으로, 대통령 오찬에서 공식 제안된 김 의원 발언과는 성격과 무게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오찬을 계기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정책 과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제안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