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양측은 특별법 제정의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을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해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위원장 황치환)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입법 추진 전략,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 토론회와 정책포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 중심의 입법 요구를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민·정 협력기구의 성격도 함께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논의는 조상호 세종시장이 민선 5기 핵심 과제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수위원회 역시 특별법 제정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협조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입법 동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올해를 입법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하루빨리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동력을 극대화해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치환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 위원장은 "이번 면담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정과 국회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과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과도 잇따라 면담을 갖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연쇄 간담회를 개최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입법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실제 출범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충청권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이를 바탕으로 연내 특별법 제정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