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당 사무처가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과 여야 합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세종시청에서 ‘2026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개 모두발언을 마친 참석자들이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세종시청에서 ‘2026 예산정책협의회’ 공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조상호 세종시장,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종 관련 논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대목은 조 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전담할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건의하자 김 대표가 회의 말미 당 사무처에 구성 문제를 협의하도록 주문한 부분이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며 “현재 가능한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이 건의한 특위와 관련해 “이 완성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 세종의 의원과 위원장님들을 포함해서 구성할 문제를 사무처에서 한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 설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장의 공개 건의에 당 대표가 현장에서 사무처에 구성 협의를 주문하면서 실제 당내 기구 설치로 이어질지가 후속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세종 최고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올해만 해도 세종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천억 이상, 1,191억 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시장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등 세 가지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조 시장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며 위헌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의제로서 행정수도 수도 조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요청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는 문화, 국제교류, 대학·연구 등 6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재정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39만의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라며 “보통교부세 지원의 역차별과 LH의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린다”며 “세종시 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기업 유치 등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들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오늘 말씀드린 법·제도 정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문제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조 시장이 원내대표실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기반 마련을 요청한 사실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셨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세종시 건설의 법적 기반이 된 행복도시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당시 정치인들이 보여주신 정치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이번에 특별법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도와 가능하면 연내에 통과시켜 보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을 거론하며 행정수도의 입법·행정·사법 기능 구축과 함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제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에서도 마지막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세종시민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린 데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직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세종시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공개적으로 거듭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협의와 법안 처리 여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세종시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환영사와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김 대표의 주문을 실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특위’ 구성으로 이어갈지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