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5분 자유발언문을 통해 세종시와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치유·일상 회복을 잇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해정 세종시의원 사진과 청소년 도박 관련 발표 자료를 합성한 이미지. 세종 청소년 선별검사 참여자의 도박 문제 위험군 비율 변화와 전국 조사·자진신고 현황을 담았다. [사진·자료=강해정 의원 제공, 대전인터넷신문 재구성] 

강 의원은 스마트폰과 지인이 보낸 링크를 통해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을 문제로 지목했다. 무료 이용금을 제공하거나 게임처럼 꾸민 화면이 경계심을 낮추고, 호기심으로 시작한 베팅이 반복적인 도박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박으로 인한 빚과 중독 문제가 불안·우울, 학업 중단 위험을 높이고 사기·절도나 불법사금융 이용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발언문에서 “청소년 도박은 중독과 채무로 인한 불안과 우울, 학업 중단과 자살 위험을 높이고, 사기·절도, 불법사금융 이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아이들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도박 경험률은 4.0%다. 이를 전체 학생 규모에 적용한 경험자 추산치는 약 15만 7000명이다. 한 번이라도 도박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수치로, 도박 중독 진단 인원과는 구분해야 한다.

강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의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발표 자료에는 전국 신고자가 1777명, 세종 신고자가 8명으로 표시돼 있다. 이 수치는 자진신고 인원으로, 세종의 청소년 도박 경험자 전체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별검사에서 도박 문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세종 청소년의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검사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종 청소년 전체의 위험 비율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조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2025년 19개교에 이어 올해 2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이 범위만으로는 전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경험 및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매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조사하고, 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까지 파악할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와 교육청이 결과를 공유해 예방교육과 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교육은 영상 시청이나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를 활용한 토론과 역할극 등 참여형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이 도박의 유혹을 거절하고 위험에 놓였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 익혀야 한다는 취지다.

양육자 대상 교육은 중·고교 입학 시기를 중심으로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 도박의 접근 방식과 중독 징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채무·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온라인 교육과 입학 전 안내, 가정통신문 등으로 전달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위험 신호를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과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창구도 제시했다. 위기 청소년에게는 심리상담과 중독치료뿐 아니라 채무·법률 지원, 가족 상담, 학업 복귀, 재발 방지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와 교육청, 경찰청, 학교, 도박문제 전문기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응 과정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제안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조사에서 발견한 위험 청소년을 상담·치료와 채무 문제 해결, 학업 복귀 지원까지 연결할 기관별 역할이 구체화돼야 한다. 세종시와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함께 살피는 협력체계를 마련할지가 후속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