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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희망의 책 전달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 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5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 중학생 20명에게 대‘희망의 책’을 전달했다. 이날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중학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창 시절의 꿈과 고민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입법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라며 “지역 청소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찾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은 체온 체크 및 마크스 착용,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 19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으며, 행사 전후로 소독 및 방역이 이뤄졌다. 한편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급식 등이 지원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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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수뇌회담, 연내개최 어려울 듯 – 강제징용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 한·중·일 3개국의 수뇌회담은 연내개최가 어려워 보인다. “올해의 의장국인 한국은 연내개최에 의욕적이나, 강제징용문제로 대립한 일본의 스가 수상이 방한에 난색을 표시했다”라고 서일본신문이 20일 밝혔다.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차기 정권의 외교방침에 맞추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작년 12월에 중국의 성도(成都)에서 개최한 한·중·일 수뇌회담은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회담하였다. 9월에 취임한 스가 수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단하게 전화로는 회담하였으나, 대면적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한국 측은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싼 원고의 배상을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조건 등을 수면 아래에서 제안하기도 했다.11월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하여 스가 수상에게 한일수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였고,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도 동월, 스가 수상에게 회담의 연내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의 발족 전에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자세를 어필하는 한편, 일본이 소극적인 인상을 보이는 것을 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남북관계의 진전을 정치적 유산으로 하고 싶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여름의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기회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실해 보인다.단지, 일본 측은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 측의 제안은 피고의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머물러 일본외교에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족인 목소리가 나온다.일본 측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국 측에 경고했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 내년 1월에 한국의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건의 판결이 남아있어 원고승소 판결되면 두 나라의 관계악화는 한층 더 심각할 것이다.한국은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의 2대 도시에 시장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있다. 일본도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선거 10월에 중의원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어 양국 똑같이 정치적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어 대립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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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김영배,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주철현, 허영 의원이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 지 29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의회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 수립,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 부여, ▲ 독립된 의회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지방 의회법 재정 안이 재 발의되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지방의회법안이 다시 마련되면서 21대 국회를 통과할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일각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앞서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자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에 찬성하는 상반된 여론이 형성,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론에 대한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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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수상, 한·중·일 수뇌 회담 조건없이 출석해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위원] 스가 요시히데(すがよしひで ) 일본 총리는 한국·중국·일본 수뇌회담에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됐다.27일 일본 동경신문에 따르면 신문은 지난 26일 '한·중·일 수뇌회담에 출석해 당당하게 대화해야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한·중·일 수뇌회담에 출석함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일본정부는 한·중·일 수뇌회담의 출석의 전제조건으로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한국에 요구한 상태이다.동경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동경신문은 "스가총리의 입장에서는 연말에 방한했는데도 그 직후 판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내에서 일어나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이야 말로 외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이 상대국을 방문해 타개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내년에는 양국에서 중요한 선거일정도 임박해 수뇌회담을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도 양국간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말의 한중일 수뇌회담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중·일 순회적으로 개최하는 한·중·일 수뇌회담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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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공식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전지역의 이전 반대에 따른 반대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6일 공개했다.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17.7)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의 비공식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알려지자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은 일제히 중기부 이전에 따른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방문, 중기부 이전 반대의사를 밝히고, 중기부 대전 잔류를 건의한 바 있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두고 이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중기부의 효율적 국정운영이 원할한 곳으로 이전 효율적 국정수행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대전 세종의 근접성,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자칫 대전과 세종이 이웃이 아닌 극한 대립양상으로 우호적 관계가 균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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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견에서 실습 견으로, 동물실험을 가장한 동물 학대 만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약 37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t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t에서 2018년 686t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t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 약 371만 마리 중 일반기업체 174만 마리,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으로 여전히 많은 개체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실험을 할 때 기본원칙인 대체, 축소, 고통 완화 등 3R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는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을 사용했고,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 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 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특히, 경북대학교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이었으며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또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과정이 빠진 실험도 존재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이 실험에 사용되는 등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 감독 보완 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금지된 유기동물 실험에서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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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장애인 의무채용 형식에 그쳐, 신규채용 85%가 비정규직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정부 출연기관의 형식적인 장애인무채용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107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으며,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이며, 2015년 이후 신규 채용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연구직은 약 23%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였으며, 최근 6년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특히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 했다.출연(연)은 2015년 이후로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단 10명의 학생만이 과고 및 영재학교에 입학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2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전국 이공계 장애인 입학생은 8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하고, “출연(연)이 매년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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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직해임 군인은 징계 아닌 장기 유급휴가……. 업무에서 배제된 체 연봉은 그대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 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병과 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보직 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해임 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 지시‧직무 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 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와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직 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 전부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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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여행에 자 부처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 우선한 ‘외교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외교부가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모집하면서 민간인 채용보다 자 부처 출신 임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부 스스로 ‘공무원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 3명 중 2명은 자 부처 임용자로 민간인 채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위별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살펴보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선발자는 7명 중 4명이 자 부처 출신으로 57% 정도였으나, 고공단에서 선발한 인원 20명 중 자부처 임용자가 15명으로 7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민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비정통적 측면인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외부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정부가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폐쇄적 공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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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들의 봉으로 전락, 연구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도 엉망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 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같은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으면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 명에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참여 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지금까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 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이지만 참여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의원은 “참여 제한 정보가 기재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 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 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신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들에게 부과된 부가금 75억 2,700만 원 중 납부율은 19억 7,300만 원으로 25%에도 못 미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조 의원은 “제재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 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게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R&D 사후 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개편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에 참여 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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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예산 꿀꺽한 국무총리실 산하‘유령위원회’ 권력의 힘인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회의 3번, 서면 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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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뒷전’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가족연구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일자리 접근성을 높여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한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소속 연구원 배우자, 형제 및 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연구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만 23명이고, 총 360건이며 금액으로는 1억3,582만원이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후 조치로 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시해온 교육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조치는 개발원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개발원은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도 없었고,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재발방지 교육으로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라고 홍 의원은 지적을 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내용을 접한 세종시 거주 한 시민은 “각종 연구원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기관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기관들의 편법과 부정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10월 18일 서울 개포동 청사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원, 국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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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0년동안 신재생에너지 국내투자는 외면한 체 석탄발전 투자에만 18년 이후 2,400억원 투자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금융투자는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한국중부발전(1,900억 원), 한국남동발전(1,500억 원), 한국서부발전(300억 원), 한국남부발전(100억 원) 등 주로 한국전력 자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13년 사모펀드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인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총 709억 원을 투자했다.우정사업본부가 매입한 한전 자회사의 채권 총액은 3,800억 원으로, 이 중 63.2%(2,400억 원)는 `18년 이후 투자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국내외로 부생발전(1개사, 199억 원), 풍력(3개사, 166억 원), 태양광(6개사, 149억 원) 등 총 51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투자는 `07년 부생발전 1개사에 199억 원, `08년 풍력 1개사에 26억 원으로 총 투자액은 225억 원이며,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해외투자는 `15년과 `19년 2개의 해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9개 기업에 총 289억 원이 투자되었다.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라며, “우본 등 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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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국회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 발전시대 개막선언일('04.01.29.)을 기념하고 균형 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세종시장,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성국, 강준현 세종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등 70여 명이 참석, 기념식, 국가 균형 발전대상 시상, 토크콘서트(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 코로나19 이후의 균형 발전),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등으로 진행되었다.오늘 기념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16주년을 맞아 오랜 산고를 거쳐 탄생한 세종시가 인구 35만의 중견 도시로 탄생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되살리고, 충청권과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새로운 발전 중심축으로 함께 키우는 일에 세종시가 중심이 될 것을 약속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세종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서금택 의장, 차성호, 안찬영, 이영세, 상병헌, 이윤희, 손인수, 이재현, 박용희, 이태환, 채평석, 박성수 의원이 참석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하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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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사무실 1꽃병' 등 공공부문 화훼 소비 활성화 확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화훼 구매를 농식품부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속·유관기관과 화훼구매에 우선적으로 나섰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농식품부, 농협 등 21개 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 9일 현재까지 38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위해 14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다.화훼소비 활성화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삼성전자, SK텔레콤, LG CNS 등 대기업이 화훼구매에 나섰고 은행연합회에서도 꽃 구매(10만개)를 통해 사회배려층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기업체 대표 등의 꽃 소비 릴레이와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농식품부에서 진행한 유명 유튜버의 화훼농가 돕기 ‘꽃 부케 챌린지’가 방송계 스타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5월은 화훼 성출하기로 공공부문 꽃 소비 활성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범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참여하여 화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 및 소속‧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공기업도 화훼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사무실 꽃 생활화는 물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지방공기업 및 지방교육청까지 화훼구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공공부문의 화훼구매와는 별도로 장애인·노인 거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꽃바구니’를 지원함으로써 화훼를 통해 사회배려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개학 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꽃 소비의 일상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의 꽃소비 활성화가 일반 가정에서의 꽃 생활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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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갈전동 일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비 30억 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247번지 일원이 19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2020년도 발전종합계획에 선정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갈원동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행안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 구역 주변 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 17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부 공모사업 결과 전에 부처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서 환경부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전이지만 기정사실화 될것으로 확실시 된다며 갈원동 지역민들의 미군기지 설치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주민들의 입지가 좁아졌던 만큼 갈원동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377억 원, ▲천안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 원, ▲구미 북구미 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 원 등 완료 사업 18건 1,241억 원이고, 분야별로는 ▲반환 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선정된 신탄진 갈전동 일원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20년 15억, 21년 15억, 22년 4억 등 총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그동안 미군기지 설치로 각종 지역개발이 제한되면서 침체되었던 갈원동 지역에 다소나마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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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전·충남·세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8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3개 광역시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 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 1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대전ㆍ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ㆍ충남이 유일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4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전·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라도 하듯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 대전ㆍ세종·충남 주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제외한 그저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철에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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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용인시갑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한 이화영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한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번 선거 여당 필승 카드의 핵으로 꼽히고 있는 이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이화영 예비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더 강한 대한민국·새로운 처인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캠프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이 전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그만큼 용인 처인에 대한 당과 이 전 총리의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는 28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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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선거의회과, 주민과, 공무원단체과 등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7일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필요할 경우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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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7개 지역위원장 새로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오는 17일로 총선 D-120일에 도래함에 따른 지역위원장 사퇴와 이에 따른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선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31조 제3항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에 의거 총선에 출마할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까지 대전 7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의 사퇴서를 접수하고, 지난 11일부터 오늘(16일)까지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호선했다.▲동구 운영위원장에는 남진근 현 동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중구 위원장에는 이준석 현 중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서구 갑 위원장에는 송석근 현 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서구을 위원장에는 오용석 현 서구을 지역위원회 지명직 운영위원이, ▲유성갑 위원장에는 민태권 현 유성구 갑지역 위원회 운영위원 (자치분권위원장)이, ▲유성을 지역위원장에는 구본환 현 유성구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대덕구 위원장에는 서윤관 현 대덕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출되었다.한편 지역위원회별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공천 확정 때까지 지역위원회 일상적 당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열릴 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