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29 (월)
이재명 대통령 "이제부터 시작"…전쟁 후유증·선거개혁·폭염대응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종전 이후 민생경제 회복, 선거관리체계 개혁, 폭염·풍수해 대응을 하반기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종전 국면과 여름철 재난 대응, 선거관리 개혁 문제를 동시에 점검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을 주제로 열렸지만, 실제로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하는 성격을 띠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된 것과 관련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쟁 이후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는 전쟁 종식 자체보다 전쟁이 남긴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기간 급등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성 확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이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경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와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이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소비 위축, 생활물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추가 물가 안정 대책과 민생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치 분야에서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강경 대응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특히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폭염과 자연재해 대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농촌,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특히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폭염을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닌 산업안전과 노동권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건설현장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사고 예방 대책과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 사회수석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분야별 대응 대책을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재해위험시설 점검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빗물받이 등 기초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반면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난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정부의 행정 철학과 결과 중심 책임행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또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직접 질문하는 등 세부 사항까지 점검했다.아울러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사례를 언급하며 가뭄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며 국민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자연재해 대응을 넘어 전쟁 이후 경제 회복과 선거관리 개혁, 폭염 대응 등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특히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 국가 시스템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동전쟁 종전이라는 국제적 변수와 선거관리 개혁, 폭염·풍수해 대응이라는 국내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안전·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향후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선거관리체계 개혁, 기후위기 시대 재난 예방 정책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G7 마친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환담·에너지 협력 제안, 여야 평가는 '극과 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제안하는 등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외교 성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일정을 마치고 국제사회 연대 강화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과 APEC 의장국을 맡은 데 이어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있으며,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국제연대 재건, 경제성장, 인공지능 활용 및 규범 등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발, 에볼라 대응, 암 퇴치 등 8건의 결과문서가 채택될 예정이며 한국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성과문서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협력, 보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G7 국가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대화와 연대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도 안정성·투명성·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수입국 간 협력체계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대통령실은 중동 지역의 원유 수급 불안이 석유제품 공급망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체계 구축, 비상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향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력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G20, OECD, APEC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독일, 캐나다, 케냐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산업 협력과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접한 좌석에 앉아 약 2시간 동안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중동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중요성에 공감하고 중동 지역 안정이 국제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양 정상은 조선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 성과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를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이 바뀌자 같은 외교 무대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 정세와 같은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정쟁의 소재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유럽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에너지 협력과 디지털 교역,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소통도 진전됐다"며 "냉전적 진영 논리가 아닌 실용적 접근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AI 분야 국제 공조가 실제 정책 협력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후속 협의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찬성 250표…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는 18일 제4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됐다. 여야 대부분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혼선,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공급 차질과 투표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어 "선거관리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이 다시는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용지 수급 체계, 현장 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지,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를 주재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회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을 국회가 직접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향후 선관위 운영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국민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유죄…1심 징역 30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가 국가 안보와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군사상 비밀 노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이적죄 성립을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의 목적과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한성숙 다주택 논란, 장관 땐 통과했는데…총리 지명 후 다시 쟁점 된 이유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다주택 보유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검증을 거친 사안으로, 이번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 여부보다 총리직에 요구되는 검증 수준과 정부 인사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을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정작 총리 후보자로는 다주택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사실은 이번 총리 지명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와 재산 규모,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주택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약 223억원 규모였다. 이에 야당은 부동산 자산 규모와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일부 자산 처분 의사를 밝히며 해명했고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최근 확인된 사실은 당시 약속이 일부 실제 이행됐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과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부동산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난 5월 6일 52억원에 매각 계약한 뒤 같은 달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전에 마무리된 절차다.다만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주택 등의 추가 처분 여부와 현재 보유 자산 현황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장관 시절보다 커진 이유로 총리직의 상징성을 꼽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국정 2인자로 내각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다. 특정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과거 장관 청문회에서 검증된 사안이라도 다시 검증대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을 지낸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재산 형성과 도덕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은 사례가 반복돼 왔다.이번 공방의 핵심 역시 단순한 다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의 정합성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만큼 총리 후보자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국정 운영 역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총리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민간의 혁신성과 행정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혁신 산업과 중소기업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부동산 처분 이행 상황 ▲현재 보유 자산 현황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정책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인사 원칙의 정합성 여부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다주택 보유 문제를 넘어 공직자 검증 기준과 정부 인사 철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다시 검증대에 오른 만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조특위 “감사원·검찰 권한 남용 의혹” 제기…서해·통계·주가조작 공방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해 공무원 사건과 통계 감사,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히자, 관련 기관과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대상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특위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 증가를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84건 수준이던 포렌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하반기 993회, 2023년 650회, 2024년 약 450회로 증가해 약 2년 6개월간 총 1,910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를 두고 “통상적 감사 범위를 넘어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서영교 위원장은 “감사가 특정 방향의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간 감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방향 편향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원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군사기밀 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특위는 인가받지 않은 인원의 보안시설 출입과 기밀 자료 관리 부실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통계 감사에서는 장기 감사와 조사 방식 문제가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은 “통계 감사가 평균 기간의 3.7배에 달하는 932일간 진행됐다”며 “폐쇄적 조사 환경과 강압적 발언 정황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도 “영상 기록과 변호인 참여 없이 심야 조사까지 이뤄진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에도 감사 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추가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위는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쌍방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 분석에 집중하고, 이후 수사 여부와 방향은 검찰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는 검찰이 추가 자료 요청이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뒤따른다.이용우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자료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태 의원은 “8천 쪽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동아 의원은 “주식 매매대금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위는 감사원과 검찰 모두에서 “강압적 조사 환경, 절차 위반, 증거 활용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 전면 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전수조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재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감사와 수사의 경계, 권력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재조사 여부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기관 간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뉴이재명’ 바람 어디까지…중도층 확장 가능성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도층 확장 가능성과 유권자 지형 변화 신호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향후 정책 성과와 여론 흐름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뉴이재명’ 현상을 데이터와 학술적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 속에서 민주당의 정치 전략과 외연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김우영·안도걸·안태준·이광희·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치권과 학계, 언론, 청년 세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배·안도걸·이건태·이훈기·서미화 국회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뉴이재명’ 현상을 기존 정치 지지 기반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뉴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지지하게 된 중도나 중도보수 유권자, 그리고 기존 지지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누가 뉴이재명인지 규정하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와 그 시대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한 보수 진영 지식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성공을 위해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치적 지지 확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축사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마다 평민 출신 의병장 홍범도 장군과 신돌석 장군이 떠오른다”며 “뉴이재명은 분파 정치가 아니라 외연 확장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뉴이재명’ 현상을 정치적 지지 구조와 정치 담론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발제가 이어졌다.박재익 ㈜에스티아이 부장은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지층 형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뉴이재명 지지의 배경에는 경직된 이념에서 벗어난 현실주의적 리더십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함돈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정치 담론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했다. 함 교수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뉴이재명은 기존 정치 문화와 결별하고 지지층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토론에서는 정치적 확장 가능성과 함께 제도적 안정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나타나는 지지율 구조 변화를 정치적 신뢰 이동 현상으로 분석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기존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 확장되는 현상은 유권자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신인규 법률사무소 청직 대표변호사는 “정치적 확장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정치와 함께 법치와 책임 정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 리더십과 제도적 안정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언론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는 “‘뉴이재명’ 담론이 기존 진영 정치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정치 서사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치 메시지와 실제 여론 흐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당 조직 측면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지지층을 정치 기반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지웅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은 정책 소통 강화와 당내 참여 구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청년 세대 인식을 설명한 황동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정책 성과와 체감 가능한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민은 이제 진영보다 유능함과 성과를 기준으로 정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변화하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더 넓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실용 정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뉴이재명’ 현상과 연결해 해석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담론이 실제 유권자 지형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정책 성과와 여론 흐름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통령 긍정평가 66% 최고치…민주당 47%·국힘 20% 격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3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026년 3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 66%, 부정 평가 24%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 긍정률 6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이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약 9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 보수층에서는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5%, 부정 평가는 16%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70%대를 기록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각 8%),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와 추진력(각 5%)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가 상승과 물가 안정도 일부 긍정 평가 이유로 언급됐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및 고환율 문제(16%)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외교와 독재·독단(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부동산 정책 및 도덕성 문제(각 6%), 검찰 개혁 문제(4%) 등이 제시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호감도는 50%, 비호감도는 39%였으며 조국혁신당 25% 대 60%, 국민의힘 19% 대 70%, 진보당 17% 대 63%, 개혁신당 9% 대 76%로 나타났다.특히,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 호감도는 56%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74%가 비호감을 표시해 중도층 확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대통령 직무 평가와 정당 지지도, 정당 호감도 등 주요 정치 지표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 결과는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daeyeol 6364@hanmail.net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민의힘 내홍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5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 방식, 서울시당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배현진 의원 징계 논란은 지난 1월 말 이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 갈등과 맞물려 본격화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입장 표명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내 문제 제기를 받았고, 이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2월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친한계와 장동혁 지도부 간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윤리위와 지도부가 내세운 공식 논리는 ‘아동 인권’과 당 기강 문제였다. 장동혁 대표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아동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사안을 징계 없이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관련 SNS 비방, 장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 등 4가지로 전해졌다.배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징계 직후부터 “부당 징계 즉시 무효화”를 요구했고, 장 대표를 향해 “서울 선거 최악의 불안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가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없다”고 했다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시일을 끌어 서울시당 선거 준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배 의원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징계의 속도와 절차였다. 배 의원은 법원 심리 뒤 “왜 배현진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고 재판부가 심각하게 물었다”며, 제소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특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왔다.법원은 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결정은 징계 자체를 최종적으로 취소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효력을 멈춘 것이어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일단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법원이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해 ‘재량권 남용’과 ‘중대한 하자’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은 적지 않다.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연쇄 징계의 정당성 논란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배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다만 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배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도 즉시 복귀 또는 복귀 가능으로 보도했다. 반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원 결정에도 당사자와 지도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셈이어서, 향후 서울시당 운영 권한을 둘러싼 후속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법 판단으로 당 윤리위 결정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지도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정치적 파장은 단순히 배 의원 개인의 복권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배 의원 징계가 유지됐다면 친윤·지도부 측이 서울 공천 주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 측의 발언권이 되살아나면서 서울 공천 구도도 다시 유동화됐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징계에 반대했다는 보도까지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안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 윤리위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아동 인권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절차와 양정의 균형을 문제 삼으면서 ‘원칙적 징계’라는 지도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반대로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국 본안 소송과 당내 후속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명분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내홍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이상 당내 관리만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수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배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서울시당 복귀와 지방선거 체제 복원을 선언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의신청 검토와 직무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과 ‘당내 민주주의’, ‘지도부 권한’과 ‘공천 주도권’이 충돌하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서울은 물론 전국 선거 전략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병원 방지법’ 포함 농협개혁 2법 발의…임미애 “조합 신뢰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협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농협 조합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원 방지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협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되는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지역 농협과 중앙회는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산을 취급하는 조직으로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2021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하지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후 공직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함께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만큼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농협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조합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이후 상임이사 등 임원직으로 이동해 조합 운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구조는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농협을 둘러싼 선거 공정성과 내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국민투표 제도 입법 공백을 해소했다.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정회·속개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2월 24일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왔으나, 3월 1일 토론을 전면 중단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우리는 국민투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법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가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논란 조항을 그대로 안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민투표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과정이 불신을 낳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갈등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불신을 키우면 국민투표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법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문장을 다듬고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 심사와 공청회 등 절차는 “불필요한 호들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번 국민투표법은 그 장치를 “건너뛰었다”고 말했다.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형사 처벌로 규인하는 시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감시·처벌 공포를 느끼면 공론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상정 직전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조항(‘85조’)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김정재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정회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고, 우 의장은 통과 직후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연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투표 방식도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춰 넓혔다.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주요 투표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포함됐다.이번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은 복원됐지만, 김정재 의원이 제기한 ‘공론장 위축’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향후 하위 규정 정비와 실제 국민투표 운영 국면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미·이란 ‘전쟁’ 속 충돌·피해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이 전쟁 국면으로 번진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IRIB)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앞서 언급한 사실까지 겹치며 중동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3월 1일(현지시간) 긴급 방송을 통해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애도 국면에 들어갔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이란의 군 통수와 외교·안보 최종 결정을 쥔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전쟁 진행 중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망 확인은 전날부터 이어진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맞물려 전해졌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군사 캠페인의 개시”라는 해석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공식 발표 이전’ 트럼프의 선공개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 사망을 먼저 게시했고, 이후 이란 국영매체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가 최고지도자 신변과 관련한 ‘확정 전 공개’는 정보 출처와 외교적 파장을 키우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쟁 양상은 빠르게 상호 타격으로 번졌다. 로이터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맞섰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등 긴장이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는 이란의 보복이 미국의 역내 거점과 동맹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피해 상황은 군사·민간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흐름이지만, 각국이 전시 상황에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정확한 규모’는 엇갈린다. AP는 하메네이 사망 보도를 전하며 이번 군사 작전과 보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이란 체제에 중대한 공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FT도 공습과 보복이 동시 전개되며 지역 안보·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이란은 국가 차원의 애도와 동시에 후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AP는 이란이 40일 애도를 선포했다고 전했고, FT 역시 애도 조치와 함께 이란 지도부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후임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과 권력 재편 방향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 정세의 직접 변수는 ‘확전 범위’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다. FT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시장을 즉각 흔들었고,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며 세계 경제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각국이 중동 정세 격화를 우려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사망은 지도자 교체 이슈를 넘어, 이미 시작된 미·이란 무력 충돌의 성격과 강도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됐다. 공식 발표 전 트럼프의 선공개 논란, 상호 공격의 연쇄, 피해 집계의 불투명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국제사회는 ‘전쟁의 장기화·확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면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속 사법개혁 3법 처리…대법관 26명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2월 26~28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의결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와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사법개혁 입법은 2월 26일 형법 개정안 처리로 시작됐다.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개정안은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항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이나 판단 오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 날인 27일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다.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 아래 판결 자체를 헌법 심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일반 구제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사실관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에 한해 판단하도록 제한된다.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판사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판사 개인의 징계나 책임을 직접 묻는 장치는 아니다. 재판 내용이나 법률 해석의 당부만을 이유로 한 판사 징계는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법 왜곡죄 역시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28일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여당은 이번 입법이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될 수 있고,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번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강행,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는 등 극한 대치 속에 진행됐다.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제도 시행 과정과 인선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사법개혁 3법은 재판 지연 해소와 기본권 구제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사법 권한 구조 변화 논쟁을 동시에 남겼다. 재판소원 운영 규모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부 인력·심리 구조 변화가 제도의 성과와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임 부결…민주당 본회의 퇴장 속 여야 고성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까지 충돌하며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정원 5명 체제를 갖추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 상태가 지속되며 기능 정상화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재허가·재승인, 제재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선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결정과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 분위기가 크게 격앙됐다. 일부에서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었지만, 공식 회의록에서는 특정 발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감정 충돌 양상으로 흐르며 협치 분위기가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인선 무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를 정치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미디어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국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절차 갈등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원할 경우 먼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여야가 의사 절차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출 무산과 본회의 충돌,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인사와 입법 전반에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정책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치 복원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사위서 내란범 사면 제한 논의…정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소지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전현희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적 판단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사면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만큼, 국회가 제한 규정을 두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범위와 권력분립 원칙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합성과 적용 대상·기준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 등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사형·무기 등 중형 확정 사건’까지 포함할지 같은 설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법원행정처는 해당 입법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질의·답변은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법사위 논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면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입법부 결정이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차원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사면권 통제의 정당성과 함께, 헌법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는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1심 여파…국민의힘 ‘절윤’ 갈등 표면화, 전담재판부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2월 21일 장동혁 대표의 판결 평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해 향후 항소심과 후속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리더십이 당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입장문에는 김경진, 김근식, 김영우, 김종혁,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조수연, 현경병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장 대표의 20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른바 ‘절윤(윤석열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추가적인 사과나 절연 요구에 대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인사들은 법치와 민심을 고려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최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이 주목된다. 법원은 내란·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우선 배당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 속도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진행과 전담재판부 운영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여야 공방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으로 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각 정당의 대응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 개편 논쟁 격화…“국회 정상화” vs “소수권 침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가 20일 필리버스터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과거 활용 사례, 개선 방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균형 논쟁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변질됐다”며 “의도적 불참과 형식적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법안 내용과 무관한 일괄 신청이나 토론 참여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개혁 입법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 수준이 아니라 운영 개선 방향에 가깝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실제 토론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장시간 불참 등 형식적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운영 규범 정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발언 시간 제한이나 개시 요건 변경 등 핵심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 추진 자체가 소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법까지 바꿔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정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최종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회기 운영 전략과 결합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만의 전략이 아니라 여야가 입장에 따라 활용해 온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192시간 동안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을 ‘남용 방지와 소수권 보장 간 균형’으로 보고 있다. 토론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소수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가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논쟁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책임성과 소수의 발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정치적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개혁·민생 골든타임…정쟁 아닌 협력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과 정책 협력을 촉구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왜곡과 과장된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공방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투입과 소상공인 부채 경감, 청년미래적금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 경기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AI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성과가 주식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은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민생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보다는 민생과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개혁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발목잡기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 협력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립을 넘어 실제 민생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재판 끝난게 아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거리·정치권·법정으로 번진 ‘윤석열 1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형량과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여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 판단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동일한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봐주기’와 ‘판단 과잉’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오면서 선고 이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촛불행동은 19일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최소한의 책임 인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이어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내란 완전 단죄를 위한 시민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거리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실 판단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 규명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앞선 판결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해당 논평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국회 기능 제한 의도를 인정한 부분이 피고인 진술과 일부 관계자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권 저지 시도와 관련해 일부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평가 문제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형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법률적 쟁점과 전략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 의도, 군 투입의 성격, 핵심 증언의 신빙성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다. 형량의 적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정치권의 대립 구도와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의 첫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거리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 사회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사회적 갈등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군 투입·체포조 운영·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일(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방청석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이는 질문자가 제공한 녹취에도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골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 투입·봉쇄를 시도했으며,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확보 시도 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단의 출발점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 기능을 압박·저지한 행위가 내란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였는지에 맞춰졌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 활동·정치 활동 금지 취지가 드러나고, 국회 봉쇄 시도 및 병력 임무 부여가 그 목적과 맞물린다는 논리다.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및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목적 아래 계엄이 운용됐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공수처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을 인지한 범죄라면 내란죄에 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와 기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도 함께 나왔다.재판부는 공범 판단 기준도 분명히 했다. 내란은 집합범인 만큼 폭동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점은 피고인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동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토의·의결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명시했다.선고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알고도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제한한 정황이 목적 인식·공유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차단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반면 김용군(예비역 대령)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 및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로 정리된다.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고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내려진 1심 결론이기도 하다.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계엄은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선을 형사 판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단이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긴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