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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오래 알아온 좋은 친구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오래 알아온 좋은 친구다”
-한미 정상 단독회담 양국우호관계 증명-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낮(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 썬더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며 한미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룩할 것을 확신” 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오래 알아온 좋은 친구, 북한 문제는 가장 큰 협력 의제”라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간 단독회담이 열린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정오 경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벌 오피스에 입장하고 벽난로 앞 노란색 소파에 착석한 양 정상은 취재진을 향해 기념사진을 위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회담은 기념사진 촬영,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앉은 자리 바로 뒤쪽 벽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선 채로 배석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 하던 중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 게 행운”이라는 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커다란 함박웃음을 지었고 참석자들도 큰 웃음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백악관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님과 나는 오랫동안 알아 왔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가 가장 큰 협력 의제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의 무역도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무역은 지금 재협상 중에 있고, 아주 훌륭한 협상 상대국으로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일정으로 매우 바쁘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며칠 전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미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민 억류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상의 모두 발언 후 미국측 기자들로부터 예정에 없던 질문이 시작되었고 몇몇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상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번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들 간에 합의가 도모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이끄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극적인 대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세계사에 있어서 엄청난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대전환의 위업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에게도 실제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또 한 기자가 “최근에 청와대에서 중재자 역할 강조한 바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 어떻게 할 수 있나, 북 태도 변화 우려 나오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가?” 를 질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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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년전 일제에 단돈 5달러에 수탈당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우리가 기억해야할 역사” 강조한 문 대통령
129년전 일제에 단돈 5달러에 수탈당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우리가 기억해야할 역사” 강조한 문 대통령
-129년 전 일제시대 굴욕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1910년 일본에의해 강제로 단돈 5달러에 매입당하고 지난 12년 문화재청이 350만달러에 매입한 후 보수와 복원을 거쳐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공사관으로 재 탄생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일제시대의 아픈역사를 간직한 체 새로 탄생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하게...[사진-청와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9년 2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서양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으로 1891년에 공사관 건물을 2만5천 달러에 매입해 사용해왔으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1910년 일본에게 단돈 5달러에 강제 매입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 미국인에게 10달러에 매각된 것을 2012년 10월, 문화재청이 350만 달러에 다시 매입하고 보수와 복원 공사를 거쳐 드디어 이날, 2018년 5월 22일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양 초대공사 등 공관원 후손들과 환담하고 전시실 등 공사관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공사관을 둘러본 후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근대 외교공관 중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단독건물이자, 미국 워싱턴D.C.에 남아있는 19세기 외교공관 중 내·외부의 원형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로, 조선 후기 동북아시아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더 큰 외교적 지평을 열고자 했던 고종의 자주·자강외교 정신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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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미국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미국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5월21일, 22일 양일간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5월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두 정상은 지난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의 정상회담과 14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열리는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정상 간 만남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밝은 미소로 환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은 5월21일 늦은 오후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날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후 작년 미국 방문 시에도 머물렀던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고 다음 날인 5월22일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며 이후 백악관에서의 공식 일정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경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갖고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날 오전 재개관되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하여 박정양 대한제국 초대 공사 및 공사관 관원 이상재·장봉환의 후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워싱턴을 출발해 5월24일 목요일 이른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정상이 그간 빈번한 전화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을 넘어 직접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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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 모인 "외신 취재단 869명 취재경쟁
판문점에 모인 "외신 취재단 869명 취재경쟁
-일본 취재진만 366명, 미국 141명, 중국 81명, 대만 48명, 영국 47명-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로 36개국 184개 매체 869명의 외신 취재단이 판문점 현장 취재에 나선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현장 취재를 위해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Korea Pool)´에는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미국 블룸버그,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5개 외신이 국내언론과 함께 공동취재단에 합류해 판문점 현장과 남북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그리고 정상회담, 만찬 등 주요일정 취재를 할 예정이다.
외신은 1991년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군-북한군 군사정전위원회 및 남북회담을 취재한 적이 있지만, 2000년, 2007년 남북정상간 회담에는 외신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과 취재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4월 25일 기준으로 총 36개국 184개 매체 869명의 외신기자가 취재진으로 등록해 사상 최대 취재 규모를 기록 중이고 현장 추가 등록까지 감안하면 최종 집계에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0년 정상회담 28개국 160개 매체 543명, 2007년 정상회담 16개국, 90개 매체 376명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미국 CNN, 영국 BBC, 중국 CCTV, 일본 NHK 등 세계 유력 방송사도 남북정상회담 취재등록을 마쳤고 이들 외국 방송사들은 파주 통일대교와 도라산 전망대, 메인 프레스센터가 있는 고양 킨텍스에 방송차량과 취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세계 4대 통신사 AP, AFP, Reuters, UPI도 2018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나섰다. 또한 서울지국을 두지 않았던 미국 UPI도 3년 만에 서울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 언론 취재인원 858명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 25개 매체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미국은 28개 매체 141명, 중국 21개 매체 81명, 대만(차이니즈 타이페이) 48명, 영국 47명, 홍콩 3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특히 일본 취재진이 대거 몰린 것은 일본 내 한반도 정국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듯하다.
이처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의 진성정 있는 비핵화와 어떤 화해모드가 조성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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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 질타
-원인으로 고용없는 성장, 임금격차, 인구구조 지적한 이 총리-
제1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청년 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을 지적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개선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지만 그러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총리는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을 지목하고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1 수준인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고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세대 중 14만 명 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된다며 이러한 인구구조는 앞으로 3, 4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3월15일에 의욕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 총리는 또 하나의 추경요인으로 구조조정을 제기하고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줄 것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의 주민 및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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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나서 돌봄교실 확대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나서 돌봄교실 확대 지원한다.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 20만 명 확대”하고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하고 문 대통령은 직접 일일 돌봄 교사가 되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초등돌봄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고있다. [사진-청와대]
초등학교 입학 후 하교시간이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초등 돌봄 공백`문제.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오늘 행사는 `초등돌봄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 일일 돌봄 교사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사인해 주세요´ 문구가 적힌 종이와 휴대전화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장신영 씨가 학부모로서 함께 참석했으며 장신영 씨의 아이는 경동초등학교에 재학중이다. 문 대통령은 장신영 씨와 함께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난 무서운 늑대라구!´ 책을 읽어주었고 독서 활동 후, 아이들과 함께 한 간식 시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 가슴에 붙은 명찰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몬드 머핀, 과일, 블루베리 라떼를 직접 나눠주고 아이들과 어울려 간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어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지자체,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한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과 현장의 생생한 돌봄사례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톨령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한명의 아이도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와 마을이 돌보는 아이들의 수는 33만 명이지만 맞벌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46~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전체 20만 명 늘리고, 그동안 1,2학년 대상이었던 것을 점차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이용시간도 기존의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모공감 돌봄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부모와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사회적 돌봄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2022년까지 돌봄규모를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지원을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 등을 듣는 자리가 이어졌고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니 기쁘다. 이를 통해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사교육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육아를 부모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돌봄 서비스가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낙인효과´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혜계층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면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어 달라´, `자치・행정・복지가 한 몸처럼 운영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달라´, `초등 돌봄 전담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20만 명 늘린다 해도 여전히 전체 아동에 비해 적은 숫자다. 하지만 교실 수, 교원 수,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이다.”고 온종일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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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정상회담”
- “2020년까지 한-베트남 교역액 1,000억불” 목표 -
- 베트남전으로 인한 과거의 아픔 치유, 상생협력 강화 약속-
-「교역 1,000억불 달성 액션플랜 MOU」: 교역 증진을 위한 베트남의 역량강화 지원-
-「소재부품 산업협력 MOU」: 베트남 기술혁신 역량 제고-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교통․인프라 공동 사업 발굴 및 교류 강화-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도시계획ㆍ관리 분야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협력 강화-
-「고용허가제 MOU」: 고용허가제하 베트남 인력 송출ㆍ도입 시 준수사항 규정-
베트남 국빈 방문 둘째 날인 23일, 베트남 주석궁 앞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번 베트남 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 첫 순방이자, 베트남에서도 올해 처음 맞이하는 국빈이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쩐 다이 꽝 주석과 23일 정상회담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5년 만에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측면에서 상호간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고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제4대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내 1위 투자국이자, 제2대 교역대상국이다.
쩐 다이 꽝 주석 부부는 문 대통령부부를 반갑게 맞이했고, 두 정상은 양국 참모들을 소개하며 악수로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주석궁 입구에서는 흰옷을 입은 아이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였고 육해공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양국 국가를 연주했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주석궁 안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양국정상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 목표 달성 방안,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인프라 협력 증진, 개발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은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이고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하며, `어제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 선수들이 땀 흘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베트남 양국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한-베트남 매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꽝 주석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소재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 공항 건설 등 베트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이번 국빈방문시 착공) 등을 통해 양국의 상생 번영 기반 조성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꽝 주석은 이에 대해 “베트남전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꽝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방한시 최상의 예우로 대접하도록 하겠다”고 정중하게 방한을 요청했고, 꽝 주석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꽝 주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역 1,000억불 달성 액션플랜 MOU」(교역 증진을 위한 베트남의 역량강화 지원), ▲「소재부품 산업협력 MOU」(베트남 기술혁신 역량 제고),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교통․인프라 공동 사업 발굴 및 교류 강화),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도시계획ㆍ관리 분야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협력 강화), ▲「고용허가제 MOU」(고용허가제하 베트남 인력 송출ㆍ도입 시 준수사항 규정) 등 6건의 기관 간 약정(MOU) 서명식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베트남의 새로운 25년을 여는 미래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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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 "3대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 "성희롱 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3대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채용비리 발각 즉시 직권면직과 수사의뢰를하고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파면, 해임과 동시에 형사 처분 및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벌금형 이상은 당연 퇴직하고 성희롱 징계시 실국장은 보직제한하는 한편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발생 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에는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공공실패를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를 올해 개최하는 동시에 적극적 업무상 과실은 징계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각종 증명서도 모바일로 주고받는다”, 정부 회의실, 주차장,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품으로”와 인권, 안전, 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에 재정을 투자하는 사회적 가치를 2018년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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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 6.13지방선거와 함께가 49.1%
개헌 국민투표 6.13지방선거와 함께가 49.1%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땐 정부가 직접 개헌발의 해야한다 59% 찬성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세 이상 성인 남녀 19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유무선 병행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4.6%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4.6%로 부정평가 22.2%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 국민투표를 6월지방선거와 함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4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별도로 해야한다가 43.4%, 모른다와 무응답이 7.5%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개헌안 발의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가 59%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가 20.6%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지지도를 묻는 설문에는 45%가 더불어민주당을, 11.7%가 자유한국당을, 바른미래당이 8.2%를, 정의당이 4.5%를 민주평화당이 0.8%의 국민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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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은 진실된 사람이다!
박수현은 진실된 사람이다!
-우리사회의 사람냄새나는 서민 박수현을 믿고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2일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에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변인의 사퇴권고설이 나온지 하룻만에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박 전 대변인의 거취문제는 정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정무적 판단 전에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여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하는 문제라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는 1년동안 매일 만나고 의견을 모은 인간 박수현을 가장 잘아는 사람중의 하나라고 자부하며 그래서 평범한 인간 박수현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변인의 평소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은 그에게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짐작하기에는 어려웠다며 우연한 기회에 그의 가슴시린 과거를 알고부터는 더욱 인간 박수현을 믿고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수현은 80년대 학번 학생운동가지로 대학을 중퇴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지만 사랑하는 두사람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 두돌 무렵 세상을 떠나는 슬픔속에서 아이에 대한 충격과 아이에 대한 미안한 속죄의 길로 한동안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었다.
또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여러번 낙선한 그는 극심한 생활고 속에 끼니를 걱정하고 파산직전에는 부채의 압박속에 희망이 없는 또 무능력한 남편을 버린 아내와의 별거 10년동안 아내와의 재결합을 희망하였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종걸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내에서 박 전 대변인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청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박 전 대변인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와 함께 지지를 보내고 중앙당을 향해서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공작과 언론플레이에 굴복하지말고 만약 중앙당에서 인간 박수현에 부당한 조치를 내린다면 이종걸 의원 자신부터 단호하게 반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 전 대변변인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고 “그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착한 품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힘내라 박수현”을 주장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아울러 작금의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을 희망하는 국민적 운동에는 100% 환영하지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미투를 가장한 악의적이고 계획된 공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진실이 포함된 검증과정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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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4월에 열린다!
남북정상회담 4월에 열린다!
-4월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희망적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11일 4월말 남북정상회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하여 이날 5시15분부터 1시간1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하여 이날 5시15분부터 1시간1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국민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어서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달성, 그것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두 분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있는 결단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 이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할 예정이며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 방북 방미 성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서 원장도 12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방일,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그동안의 남북간 평화모드 조성에 관해 성과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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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는 10년만에 육사졸업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는 10년만에 육사졸업식 참석
-임명장, 계급장 손수 수여하고 달아주며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꼭 지키고 싶은 나라, 함께 만듭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장에서 한 말이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10년만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생도들의 사열속에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손수 임명장 수여와함께 계급장을 달아주며 임관장교들의 긍지를 심어주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참석하여 약 2천여 명의 가족, 친지, 내외귀빈, 지역주민 등과 함께 졸업식 및 임관식을 지켜보았다.
문 대통령은 임관한 육사졸업생들에게 “진정으로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힘든 군인의 길이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격려와 함꼐 당부하는 한편 졸업생들의 명예로운 첫 걸음을 축하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인원은 227명, 임명된 신임장교는 223명으로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갈고닦은 지(智)·인(仁)·용(勇)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주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이날행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임관장교 한 명이 대표로 계급장을 받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행사대열로 이동해 학부모와 함께 임관장교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는 특별한 수여식으로 진행되면서 임관장교들의 긍지를 한껏 끌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졸업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오른쪽 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해주고 왼쪽 어깨에는 학부모가 계급장을 부착해주었다.
문 대통령은 임관장교들에게 일일이 계급장을 달아주며 "앞으로 더 잘하고 수고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십시오."라고 격려섞인 당부를 잊지 않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계급장을 필리핀, 태국, 몽골, 베트남 4개국의 외국 수탁생도를 포함한 졸업생 전원에게 직접 수여하였다.
특히 계급장 수여에는 독립군ㆍ광복군 대표 김영관 옹(翁)과 독립군ㆍ광복군 후손 대표 이종찬ㆍ이항증 등 주요내빈과 함께하였으며 김영관 옹은 광복군으로 활동했으며 이종찬 씨는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고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며 이항증 씨는 독립군으로 활동한 고 이상룡 애국지사의 손자다.
우등상 중 대통령상은 최고성적을 거둔 이도현 생도가, 임관사령장은 졸업생 대표로 전성진 생도가 받았으며 이날 임관한 223명의 신임장교들의 면면도 주목된다.
3·1운동 때 안동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중희 독립운동가의 외증손녀 김민주 소위는 외조부와 아버지도 육군 장교 출신이어서 대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임대경 소위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할아버지, 임우현 소위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교로 임관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다운 소위와 이창희 소위, 변은수 소위는 각각 미 육군사관학교가 개최하는 예비장교들의 전투기술 경연대회인 ´샌드허스트 전투기술 경연대회`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2년 연속 참가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 육사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군·광복군 선배전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의미에서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어
광복군으로 활약한 김영관(94), 이영수(94), 오희옥(92ㆍ여), 박찬규(90) 옹(翁)과 독립군으로 활동하신 고 이상룡 애국지사의 손자 이항증 등 총 17명이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 증서´를 받았다.
오늘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병과별로 초군반(OBC)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특히 정든 화랑대를 떠나 튼튼한 안보의 주역이 될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을 문 대통령은 응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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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지지율 설 연휴 직전인 14일(수) 일간집계에서 63.6%를 기록
문 대통령의 지지율 설 연휴 직전인 14일(수) 일간집계에서 63.6%를 기록
- [리얼미터 2월 3주차 주간동향]`창당 2주´ 바른미래 약세 7.1%.. 民 49.3%, 韓 19.3% -
리얼미터 2018년 2월 3주차 주간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26,243명 조사)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창당 2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야 4당이 나란히 하락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50% 선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결집하며 설 연휴 직전인 2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4%p 오른 49.3%로 상승했고, 대구·경북(TK) 제외 모든 지역, 60대 이상 포함 모든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은 19.3%(▼1.5%p)로 한 주 만에 다시 10%대로 하락했는데, TK와 보수층에서 1위, 서울과 경기·인천, 충청권, 부산·경남·울산(PK), 모든 연령층, 중도층에서 2위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역시 7.1%(▼3.4%p)로 창당 2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중도층 제외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에서 한 자릿수로 집계됐고, 호남(공동 4위) 제외 대부분의 지역, 50대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정의당 또한 5.2%(▼0.4%p)로 2주 연속 하락했고, 진보층에서 2위, 20대와 30대, 40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도 3.0%(▼0.4%p)로 내렸는데, 호남에서 민주당에 이은 2위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2.6%p 오른 65.7%(부정평가 28.9%)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 4주차(60.8%) 지지율 이후 5주 만에 다시 65% 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규제,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둘러싼 논란 확대로 인해 1월 3주차에 66.0%를 기록한 이후 4주간 6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연휴 직전인 14일(수) 일간집계에서 63.6%를 기록했고, 설 연휴 직후인 지난주 주중집계(월~수, 19~21일)에서 66.2%로 올랐다가, 22일(목)에는 65.4%로 내린 데 이어, 23일(금)에도 64.8%로 하락했는데, 정치권과 언론 일부의 `김영철 방남 반대´ 공세가 격화되었던 22일(목)과 23일(금)에는 경기·인천과 20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PK, 서울, 호남, 50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는데, 이와 같은 상승세에는 평창올림픽의 흥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시인 고은, 연출가 이윤택 씨 등 문화예술인 다수의 성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금)에 실시한 `성폭력 문화예술인의 작품´교과서 삭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성폭력 의혹 인물의 작품을 가르쳐서는 안 되기에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1.1%로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의 행실과 작품의 예술성은 분리해서 봐야하기에 교과서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반대 응답은 22.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성,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8년 2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22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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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음주운전뿐만, 무면허, 병역법 위반, 성범죄자 부적격 처리 결정-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회관에서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이 2월 21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회관에서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회의원, 경기 구리) 검증위원장은 전날인 20일,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비례), 정상호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서원대),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이은영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기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기준안에 대하여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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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국민과 직접 통화하며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설 연휴를 맞아 국민과 직접 통화하며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각 분야의 인물들과 통화하며 새로운시작과 희망의 메시지)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설 연휴를 맞아 각 분야의 인물들과의 설맞이 격려 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설 연휴를 맞아 각 분야의 인물들과의 설맞이 격려 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으로부터 `희망의 전화´를 받은 각 분야의 인물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수학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신입생 이현준씨, 싱가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모국의 군대에 자원 입대한 신병 훈련생 유지환씨,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던 한국인 남편과 귀화해 외사경찰에 입문한 신입경찰관 팜티프엉, 2014년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에서 세월호 수색 임무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대원과 같이 근무했던 김수영씨 등이고 특히 김수영씨는 잠시 특수구조단을 떠나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동료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작년 특수구조단에 재전입 근무 중인 인물이다.
또한 올해 쌍둥이를 출산해 세아이의 엄마가 된 김주영씨, 고등학교 졸업 후 도전한 경영실패를 발판 삼아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유슬이씨, 이번 북한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무대에서 남북 합동무대를 만들어준 가수 서현씨, 공중보건의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임현우씨, 현재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작가 현기영씨 등도 문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특히 올해는 4·3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작가 현기영씨는 1978년 4·3의 비극을 그린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해 분단과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4·3의 역사를 크게 환기시킨 작가다.
경력단절 주부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2016, 2017 2회 연속 연구 성과 세계 1% 연구자로 선정된 과학자 박은정씨, 창업 초년생으로 명일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한 청년상인 배민수씨에게도 문 대통령은 설맞이 격려 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신입생 이현준씨에게 입시 공부하느라 못해 본 다양한 경험들을 대학에서 해보길 권유하는 등 대학 입학을 축하했고, 이현준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평창올림픽이 지금처럼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은 성황리에 잘 됐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선 젊은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묻자 이현준씨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구성 과정을 보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좋은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고 답했다.
신병훈련생 유지환씨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몸이 편한 곳으로 가길 권유했지만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라며 패기있는 목소리로 답하였고 이에 문 대통령은 신병교육대가 포항에 있어 지진을 느꼈을텐데 놀라지 않았냐며 안부를 물었고 멋진 해병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경찰관 팜티프엉씨는 “외국어 우수자 특채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같은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많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도 도움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격려하고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이 특수구조단 재전입자 김수영씨에게 동료들을 잃고 다시 복귀하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동료들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회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있었던 화재사건을 거론하며 소방관들의 헌신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대해 약속하였다.
최근까지 해외에 있다 얼마 전 출산한 김주영씨에게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과 아쉬운 점을 묻자 김씨는 “호주는 가족 위주의 생활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아빠들의 퇴근시간도 빨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외출해서도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해야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갓 입사한 유슬이씨에게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고 이에 유씨는 “출신지와 부모의 고향, 대학이름, 자격증 유무 등을 밝히지 않고 시험을 치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여성인재가 더 많이 채용되었다”며 “민간기업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수 서현씨에게 “남북이 손잡고 공연하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더 나아가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삼지연 관현악단과 합동 무대에 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서현씨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라며 그 날의 감동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며 평화올림픽이 계속 이어져 평창 이후까지도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문도 주민들이 공중보건의 임현우씨를 칭찬하는 민원을 보내와 전화하게 되었다며 격려하였고 임씨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의료지원을 다 못해 드리는 점이 늘 죄송합니다”라고 겸손의 말을 남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신적으로 활동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작가 현기영씨에게 “곧 4·3의 70주년이 다가옵니다. 70년대에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현 작가는 “4·3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자 박은정씨에게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라고 들었습니다. 무척 자랑스럽니다.”라며 격려했고, 연구하는 데 있어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박씨는 “실험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에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며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구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박씨는 “과제를 쫓아다니느라 분야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20년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 청년상인 배민수씨는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도 많이 해서 맛에는 자신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런 전통시장에서 젊은 청년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며 전통시장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란다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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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가치기금 3천억 조성한다
정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가치기금 3천억 조성한다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중 1천억원 이상-
정부는 2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하고 지시하였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자리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며, 5년간 3천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재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출연 추진(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미소금융에서 출자‧출연 근거 마련(서민금융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중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공공자금의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기관간 금융지원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민들께서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를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이에 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되었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2월 14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16만명의 학생이 경기관람 등을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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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하기로..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하기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해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본격적인 회담 전, 양국 정상은 선물을 교환하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 받은 그림은 동독 출신 영화배우이자 화가인 아민 뮬러 스탈(Armin Mueller-Stahl)의 작품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독일 전 총리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초상화이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난번 베를린에 오셨을 때 브란트 전 총리에 대해 관심 가지시는 걸 보고 이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선물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선물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경균 작가의 달항아리 백자로 화답하며 “독일 대통령 내외분의 애정이 각별하다고 들었다” 두 분께서 오래도록 금슬 좋게 잘 사시라는 뜻에서 이를 선물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히고 또 하나는 남북한이 하나의 그릇이 돼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겠다는 뜻을 담은 작가의 이야기를 설명하였다.
선물 전달이 끝난 뒤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두 정상은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일은 우리에게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에 이르는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이 한-EU FTA를 토대로 최상의 경협 계를 맺고 있으며, 발효 7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 속에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우월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세계적인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에 나가기로 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개방적 경제환경 조성을 등 공동의 가치를 위해 G20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는 나란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과제는 남북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이어가 북미간 대화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문대통령님과 이야기를 했듯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작은 것들을 많이 발전시켜 장벽을 느슨하게 해야하며, 이산가족과 상호방문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를 더 넓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저희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독일의 통일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독일 사람들은 분단의 삶이 어떤것인도 잘 알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시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저희는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및 오찬에는 독일측에서 슈테판 슈타인라인 대통령실장, 마리아 뵈머 정무차관, 하르트무트 코쉭 한·독포럼 공동의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대사 등이 배석했고, 우리측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범구 주독일대사 등이 배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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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관련 첫 공식일정, IOC 총회 개회식 열려"
"평창올림픽 관련 첫 공식일정, IOC 총회 개회식 열려"
-전세계가 함께하는 평화의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둔 5일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김정숙여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둔 5일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김정숙여사와 함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IOC 위원 소개 에 위원들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IOC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IOC 위원들로 구성되며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 맞춰 올림픽 개최국에서 총회도 함께 열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IOC 총회 개회식에 앞서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해 방한한 IOC 위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IOC 위원, 명예위원과 배우자 등 200여명이 함께했으며 통상 IOC 위원들이 단상으로 차례차례 올라와 개최국 국가 정상에게 인사해왔던 타 대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와 IOC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환영의 온기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는데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바흐 IOC 위원장에게 수제 도장 `평화의 약속´을 선물했으며 이 도장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명산을 음각으로 디자인하여, 세계가 지지하는 평화올림픽의 희망찬 시작과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IOC 위원 소개 행사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IOC 총회 개회식에는 개최국 국가 정상이 참석해 축하하는 IOC의 전통을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함께 자리했고 특히 이번 행사에는 IOC 위원, 국제스포츠연맹(IF) 및 차기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IOC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배우 차인표 씨와 SBS 아나운서 박선영 씨가 IOC 총회 개회식의 사회를 맡았고,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이 올림픽 찬가를 합창했으며 이어 K팝 그룹 엑소(EXO)의 보컬, 백현 씨가 애국가를 제창하며 IOC 총회 개회식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4일 후면, 그리스 헤라신전에서 피운 올림픽 불꽃이 남북한 인구 7,500만 명을 상징하는 7,500명 성화 봉송 주자들의 손을 거쳐 성화대에 불을 밝힙니다."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IOC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평창의 꿈과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축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식 축사 이후 이어진 문화공연은 전통문화에 현대적 기술을 접목해 참석한 IOC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등 800여명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문화공연은 국립무용단 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오고무´ 공연을 시작으로 `K 타이거즈´의 열정적인 `태권무´가 이어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이승희 해금연주가와 윤형욱 생황연주가가 전통악기로 `직녀에게´라는 곡을 연주하였고, K팝 그룹인 빅스(VIXX)는 `도원경´이라는 곡을 통해 한국과 세계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무대로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져 한국의 흥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평창의 17일간의 도전!, 전세계가 함께하는 평화의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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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자리정책 “부처에 대한 실망”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자리정책 “부처에 대한 실망”
-부족한 청년 일자리 위한 부처의 적극성 요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본관 충무실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요인,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부처의 미온적 정책추진에 대해 의구심을...[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초부터 정부정책 우선순위로 일자리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였지만 각 부처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우려를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이 부처의 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각 부처로 하여금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질책성 당부를 곁들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하였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2조원 확대편성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그 중 6만9천명을 작년 말까지 전환 결정하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전체 공공기관 시행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관계부처 TF 구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채널 가동 등의 방식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대책으로는 첫째,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둘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셋째,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2월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영태 교수는 그간 청년 구직인구의 누적과 함께 향후 4년간 25~29세 청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2021년 사이가 양적인 인구구조상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원장은 지난 10년간 20여회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정책대상 및 목표 중첩, 비효율적 예산배분, 사업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와 함께 독일·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낮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체계,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류장수 교수는 청년과의 소통채널 구축 및 청년일자리 사업의 정밀평가를 통한 재구조화 등 청년일자리 대책 형성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 참석자들 가운데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제안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 고 당부하였으며,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 입장에서도 청년일자리를 고민하여 부사관과 군무원들처럼 직접 고용의 효과를 내는 것 외에도 전역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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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방한 환영한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방한 환영한다!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을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회의에서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목전에 다가왔고, 스포츠를 통한 하나됨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추진 등 국회와 협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늘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공식 전달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의중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