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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46곳, 50미터 이내 고압송전선로 있어, 대책 있어야!
국내 초등학생의 생활 패턴을 보면, 학교에서의 생활이 23%로 높다고 한다.
지난 2013년 한전이 발간한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밀리가우스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3.8배 높아지며, 345킬로볼트의 송전선로의 경우는 40미터 이내, 154킬로볼트의 송전선로 경우 20미터 이내에 있을 때, 바로 그 3밀리가우스의 전자파에 노출된다고 하며, 이때 바로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3.8배 높아지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이 18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에서 제출한 `학교주변 50미터 이내 고압송전선로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변 50미터에 송전선로가 있는 초중고 학교는 총 46곳이며, 345킬로볼트 3곳, 154킬로볼트가 42곳, 66킬로볼트 1곳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여진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애초 신규건설할 때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원욱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조했다.
현재 이 의원은 한전에 `사회복지시설 50미터 이내 고압송전선로 설치현황´을 요청한 상태로, 이 의원은 “그 자료를 분석, 사회보호시설 인근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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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5년 새 5배 증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매매업소 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으나 성매매 사범 검거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종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탓이다. 성매매 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 사범 적발·검거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태마사지 등 풍속업소 성매매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010년 총 1740건이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8,961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8월 까지 59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월 평균 746건, 하루 평균 25건 꼴이다. 5년 전 월 평균 145건과 비교해보면 5.1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적발 포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만8244명이었으나, 올해 들어선 1만2279명이었다. 월 평균 기준 2010년 2354명에서 올해엔 1535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이는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신·변종 성매매가 소규모로 이뤄지다보니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데 비해 적발·검거 인원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오피스텔 성매매, 출장 성매매, 키스방, 립까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성매매 등 기타업소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0년 월 평균 64건(총 768건)에서 올해는 월 평균 432건(34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매매업소 단속 증가폭보다 큰 6.75배 늘어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0년엔 기타업소 단속 건수가 0건이었으나 올해엔 44건이나 됐다. 신·변종 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은 2010년 월 평균 24건(291건)에서 올해 들어 8.2배가량 증가한 월 평균 197건(총 1557건)이었다.
정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수사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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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쓰레기 방치하는 산림청
▲ 홍문표의원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 물질은 총 5,414톤이며 2,609톤이 수거되었고 2,805톤(52%)은 아직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 쓰레기는 지난해에 비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생활쓰레기는 1,360톤, 건축폐기물이 185톤, 산업폐기물이 1,076 불법시설물이 163톤, 유독성 폐기물 20톤이 미수거된채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전체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없어 전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지 못하며 산림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산림을 깨끗이 보호하고 육성하여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라 말하며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이 정확한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를 그동안 안해왔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산림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거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수거를 위해 전문인력,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조정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확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 내 오염물질 현황>
(단위: 톤)
구 분
계
생활쓰레기
건축페기물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계
5,414
2,609
2,805
1,969
609
1,360
185
-
185
국유림
3,278
2,033
1,245
74
33
41
46
-
46
공‧사유림
2,136
576
1,560
1,895
576
1,319
139
-
139
구분
유독성폐기물
기타 산업폐기물
불법 시설물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계
20
-
20
3,076
2,000
1,076
163
-
163
국유림
-
-
-
3,000
2,000
1,000
158
-
158
공‧사유림
20
-
20
76
-
76
5
-
5
※ 산지정화활동에 따른 쓰레기 수거량을 참조하여 추정한 수량임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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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1위
최근 5년간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인자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제주 68.33건, 광주 40.17건, 전남 38.33건, 전북 33.77건, 충남(세종) 32.48건, 울산 32.16건, 부산 29.16건, 강원 29.11건, 인천 28.83건, 대구 28.53건 순으로 발생했다.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제주보다 6.11건이 적다.
2011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1만 4,117건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252건, 하루 평균 8.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709건, 2012년 2,987건, 2013년 3,270건, 2014년 3,145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8월 말 기준 2,006건이 발생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아동 성범죄 발생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인구 10만 명 당 22.2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21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전남 15.18건, 울산 13.79건, 광주 13.45건, 전북 13.02건, 충남(세종) 12.29건, 강원 11.79건, 인천 10.95건, 경기 10.16건이 발생했다.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7.88건이었다.
□ 15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청소년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또한 제주였다.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성범죄는 28.9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17.78건보다 11.13건이나 높은 것이다.
그 다음 광주가 26.71건, 전남이 23.15건, 전북이 20.75건, 충남(세종)이 20.19건, 부산이 19.84건, 대구가 18.94건, 울산이 18.36건, 인천이 17.87건이었다. 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 13.98건이었다. 황인자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과반수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 친족, 친구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면서 “친족 간 성범죄는 더욱 엄정히 처벌하되, 가해자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 당한 성범죄는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로 남을 우려가 큰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징후 발견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율(~15세 이하)
`11~15.8월
총 발생 건수
인구수 당
비율
계
14,117
28.99
제주
297
68.33
광주
609
40.17
전남
674
38.33
전북
607
33.77
충남·세종
719
32.48
울산
366
32.16
부산
995
29.16
강원
437
29.11
인천
824
28.83
대구
702
28.53
경기
3,402
27.7
경남
878
26.82
대전
409
26.45
경북
664
25.15
충북
369
23.66
서울
2165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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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 조속히 사용해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선. 화성갑)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총 예산 1,000억원 중 30억5천만원 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05%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 집행된 30억 5천만원도 올 초 무검사 납품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특수방화복 교체예산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충북의 경우 문제가 된 특수 방화복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액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3년간 3,000억 원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장비확충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이 지연되면서 기존 소방관의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했던 1,000억 원의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의 배정 지연으로 전국 소방관서들은 노후소방장비를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고50%, 지자체 50%의 매칭사업인 교체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970억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에도 봉착해 있다. 결국, 노후소방장비의 신속한 교체라는 예산 편성의 의도와는 달리 집행 시한에 쫒겨 졸속 집행의 우려가 크다.
서청원 의원은 “ 노후소방장비 교체에 대한 일선 소방서 및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와 국회가 협심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주었음에도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라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화마(火魔)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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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856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최근 6년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856명에 달했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에서 △2012년 6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0.1.1.-2015.7.31.) 의료법 위반(제27조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단위 : 건)
위반사항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3
51
621
41
50
40
856
김제식 의원은 “최근 눈으로 암을 진단한다든지, 말기암 환자를 속인다든지 하여 환자를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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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정종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의 질의를 통해 나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 새누리당
이날 오전 중 파행 이후, 오후에 속개된 행자부 국정감사 1차질의에서 첫 번째로 나선 정용기 의원은 정 장관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선 2차질의에서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립에 행자부가 적극 나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결국 정 장관으로부터 `예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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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연도
처리현황
전체신고건수
처리건수
조사중
2015. 8.31
현재
258
189
69
2014
433
433
-
2013
206
206
-
※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계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기
초
계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
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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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된 무자격 업체가 선박검사 해왔다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위탁을 받은 전문공급업자(협력사) 중 갱신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그 전문공급업자 자격증서를 취소해야하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선박검사를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홍문표의원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문공급업자의 갱신기간 초과업체 및 자격취소현황´자료에 따르면, 7개 분야 전문공급업체 중 49개 업체가 자격갱신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즉시 증서취소가 되지 않은 채 전문공급업자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7개 분야의 미자격업체는 ▲두께측정업체(17개 업체 중 2개), ▲수중검사업체(28개 업체 중 6개), ▲무선설비점검업체(41개 업체 중 2개),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37개 업체 중 5개), ▲소화설비점검업체(34개 업체 중 4개), ▲설비점검업체(36개 업체 중 3개), ▲비파괴점사업체(110개 업체 중 2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중검사업체의 경우 자격미달 업체가 최장 11개월까지 전문공급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설비점검업체는 최장 6개월,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는 최장 7개월, ▲소화설비점검업체는 최장 11개월, ▲비파괴검사업체는 무려 최장 22개월간 무자격 상태로 전문공급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전문공급 미자격 상태로 검사업무를 한 업체현황
분 야
공급업체현황
미자격업체
(갱신기간 지난후취소)
비 고
두께측정업체
17
2
수중검사업체
28
6
최대 11개월 후 취소
무선설비점검업체
41
2
최대 6개월 후 취소
VDR점검업체
(항해자료기록장치)
37
5
최대 7개월 후 취소
소화설비점검업체
34
4
최대 11개월 후 취소
설비점검업체
36
3
비파괴검사업체
110
27
최대 22개월 후 취소
이외 자격미달 업체는 평균 3~4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한 뒤 승인이 취소됐다. 문제는 무자격 업체의 결격사유의 가장 큰 원인이 전문기술을 가진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것으로, 결국은 전문 인력이 빠져나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박검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무자격 업체의 선박검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에게 선박검사를 맡겨왔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히 공급업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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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신축 예산 정부안 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예산 6억 8,2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세청은 현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ㆍ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대전청사는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뜻한다. 또한 개청 당시 120여명이 근무하던 대전청은 현재 32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60여명은 청사 밖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간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해 북대전세무소에서 대전청사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던 민원실을 폐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세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세정업무를 보기 위해 중구나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세무서나 북대전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용기 의원이 재정당국을 설득한 끝에 신축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 될 수 있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은 새로이 대전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세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사신축은 총 482억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신축예산이 반영 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원 차량이용객 증가와 대형트럭의 주차 등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야기했던 가양비래근린공원 공원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으나 주차시설 부족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하고 접근이 편리한 공원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앞으로 가양비래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정용기 의원은 금강 상류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장동처리분구와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노후의 부식과 파손으로 토사가 유입되고 관로침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생활오수가 금강으로 바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중가하고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그동안 정비사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금강 상류 수질오염원 유입과 악취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관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더욱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 150만 시민의 식수원인 금강을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더욱 살기 좋은 대덕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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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동탄2신도시 안전점검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25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안전점검과 편의시설점검을 위해 청계유치원, 아인초등학교 앞길과 동탄중앙공원을 방문, 해당 시설들을 꼼꼼히 체크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은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청계유치원 및 아인초등학교 앞길을 찾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과 등교를 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 조광명 도의원과 청계유치원 원장 및 아인초등학교 교장이 동행, 도로건설 등으로 쌓인 자재 등은 없는지 살피고, 불법주정차의 문제도 확인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LH공사가 점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만간 LH공사, 화성시와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이상기 소장, 공원녹지과 신건규 소장과 함께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에 자리한 동탄중앙공원을 둘러 보았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할 식수와 화장실 문제, 벤치 등의 편의시설과 관리사무소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의원은 물놀이시설 등을 건의하며,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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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지난 26일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산물의 금품수수 예외대상 관련 품목규정 및 가격범위 확대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김영인의원
이날 태안군의회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한 김영인 의원은“명절의 과일소비량은 사과의 경우 연간 유통량의 30~40%, 배는 60~70%, 수산물은 22% 이상, 축산물은 30~40%정도 소비되는데, 특히 한우는 5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대부분 농·수·축산물의 명절선물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은 “정부는 어려운 농·수·축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수·축산물을 금품수수 예외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주기 바라며, 만일 지정이 어렵다면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가격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규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농·수·축산인들이 본연의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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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삼천중학교 교육발전유공 감사패 수여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25(화) 오후 3시 삼천중학교 대강당 준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삼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한대진)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좌측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평소 삼천중학교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온 김종천 의원은 금번 감사패 수여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마음을 담아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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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한옥촉진지역 등 현장방문 추진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위원장 명규환)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원화성한옥촉진지역, 연무초교, 남수동 도로개설지역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9대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의 7개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화성사업소의 보고로 한옥기술전시관, 기타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노후건물 증축시 한옥형 조성을 권고한 연무초교 시설개선사업 현장, △한옥마을 조성 권고에 따라 2014.3.12. 지정고시된 수원화성 한옥촉진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건축구역 165,495㎡), 남수동 11-699 도로개설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지난 9대때 특위 권고안에 따른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명규환 위원장은 “지난 9대 특위에서 권고한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를 꼼꼼하게 살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겠다.
또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특위에서는 화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컨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명규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정, 김진관, 백정선, 이미경, 이재선, 한규흠, 한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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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해 지역주민과 간담회 여는 등 `현장´ 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20일 기배동 동사무소에서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이 체감하는 주요 지역현안을 경청하고, 지역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오늘 자리에서, 기안천 수질문제는 TF팀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배양동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공 문제, 시도 70호선 확장 및 연장 문제, 서부우회도로 진입교차로 설치건과 고금산 공동묘지 공원화 추진 건 등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배동을 시작으로 11개 동을 다니며, 오는 26일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 있으며,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경기도 권칠승 도의원, 화성시 박진섭 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지역사회단체장으로는 김연오 사회단체협의회장, 김선숙 새마을부녀회장, 홍미현 적십자봉사회장, 김노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김선진 주민자치위원장, 김정일 새마을지도자회장, 이병용 시민방범순찰대장, 김양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의장, 박봉화 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기배동의 여러 주민들이 참석, 대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4일 기배동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21일 진안동, 동탄2동, 병점2동, 동탄3동, 동탄면, 24일에는 반월동, 동탄1동, 동탄4동, 26일 화산동, 병점1동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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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중교통 해법 찾아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대중교통 특위)는 17일 오전 11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준일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이태환, 김원식 의원을 선출하고, 곧바로 향후 특위 활동 기본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시의 교통과로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대중교통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태환 대중교통 특위 위원장은“오늘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보고 자료를 살펴 보니 운송업체의 보조금 집행은 물론 경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철저하고 투명하게 검토·분석해서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중교통 특위는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고준일․서금택․이경대․장승업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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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홍성·예산 구도심 살리기 활동 박차
충남도의회가 홍성·예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상생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해 주목된다.
▲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기자회견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과 25일 홍성문화원과 예산 문예회관에서 각각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실제 도청과 도교육청 등 행정타운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되면서 홍성과 예산지역민들이 신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내포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내포신도시 일환인 홍성군 홍북면의 경우 2012년 11월 4천564명에서 지난 7월말 기준 1만1천831명(159%)으로 늘었다.
반면 홍성과 예산 읍·면·동 지역 인구는 매년 2천명가량 내포신도시로 이주하거나 이탈 현상을 보인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종합해 향후 신도시 조성의 `나침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김용필 위원장(예산1)은 “내포신도시가 2005년 출범한 남악신도시(전남도청)의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며 “외부 인구 흡수는 미흡하고, 주변 인구만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과 예산 구도심은 이미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상가에는 `임대´, `폐업´ 표지가 붙어 있는 등 상권 붕괴는 시간문제다.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이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포특위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국비 확보 등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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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14년 연임하기도. 연임 제한 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3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기관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임기 등을 명시한 내용은 현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의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엔 최장 14년이나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 3명은 10년 연속, 또다른 위원 3명은 8년 연임함 경우도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심지어 한 소비자단체는 사무국장이 위원이 되었다가, 몇 년 후엔 회장으로 직책이 바뀌어도 또 위원이 된다”며, “단체추천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립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원욱 의원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전력정책심의회가 환경단체와 에너지단체는 단 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시행령에 있던 전력정책심의회의 역할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당한 인적 구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동철, 김성곤, 남인순, 박남춘, 부좌현, 우원식, 이개호, 조정식, 전정희 의원 등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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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대응 촉구
조병돈 이천시장은 7월 31일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31개 시군이 공동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천시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다.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전 지역과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를 자역보전권역으로 지정하였다.
33년간 지속되어 온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용지 면적을 6만㎡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의 신․ 증설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묶고 있어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가로막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독 이천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해 먼 타지역으로 유학에 따른 교육비의 가중으로 시민가계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을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국회, 기타 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정부 합리화 촉구 공동설명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건의하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연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오늘 공동대응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지역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꼭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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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지난 30일 군내 해수욕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