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29 (월)
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 되새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 1선거구)이 6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한외국대사관의 날”은 주한외국대사관과 다양한 세계문화교류활동을 하는 월드마스터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행사는 `세계 문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날 최 의원은 각국 대사 및 외교관, 국내외 VIP들이 모여 국제 문화교류와 소통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행사장을 둘러보며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주한외국대사관들이 모이는 정상급 문화외교 교류의 장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이색적이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 명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뜻깊은 기부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서울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임상전 의장, 세종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상이군경회 세종시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 보훈단체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보훈단체 간담회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뜨거운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시의회에서도 보훈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보훈단체 간담회
▲ 보훈단체 간담회
정용기 의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담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 업무에만 한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다.
즉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고 시·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동일하나, 직책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권한의 변동이 생겨 업무체계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한다.
▲ 유승희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성진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이계덕 기자가 참석해 그동안 행해졌던 언론사 고발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정학 방통대 형법 교수, 강병국 변호사,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그리고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원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곧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낮아져 180개 국가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2014년 `프리덤하우스´기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197개 조사국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가 공권력에 의해 기소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통해 언론사 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저명한 20세기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언론의 자유는 특혜가 아니라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필수품´이라 했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국 언론의 퇴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 “탄소배출량 줄이는 나라가 선진국,해양에너지에 주목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에너지경제신문과 공동 개최하는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해양온도차발전 편´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발전 방법 중 중 하나인 해양온도차 발전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는 9회째 진행된 것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과 한전 전력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양과학기술원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총괄하는 김현주 박사는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 기술개발 및 활용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해수플랜트의 정의와 종류 등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정 훈 연구원은 `플랜트 배열이용 해양복합온도차 발전´을 제목으로 해양복합온도차 발전의 연구성과와 국외사례 등을 발표했다.
해양온도차발전은 심층수와 표층수 간의 온도의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며, 해양복합온도차발전은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 해양온도차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한국남동발전과 아하엠텍, 경희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너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과는 달리 상시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의 경우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발전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며, “우리는 지금 뒤따라 가는 형국이지만 그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해법 중 하나가 해양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원욱 의원과 민병주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해양온도발전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공감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백일섭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장영빈 사무관, 정재관 사무관도 참석,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피력했다.
이 외에도 한전 전력연구원의 김의현, 김경렬, 김범주 박사가 참석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연구소의 홍사영, 오위영, 이호생 박사와 진솔터보기계 이시우 대표, 양영민 이사, 오션스페이스 정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구의회, 결산심사 앞두고 의원`역량강화´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16일 오전 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결산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 대비 교육에 참석한 김명옥 의장(정면 가운데)과 의원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및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해 의원들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결산심사 대비 의정역량강화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의원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을 강사를 초청해 예산심사의 중요성, 결산검사 요령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구의원, 전문위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기초의원 3선을 거친 서울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 의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누구보다 실무적인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 “스크린도어로 승객안전 획기적 개선할 것”
전철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안권역 10개 전철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가 설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천안과 아산지역 10개 전철역 플랫폼에 모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박완주의원
스크린도어는 2016부터 2개년 동안 역 마다 평균 25억원씩 모두 2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천안역을 비롯해 성환, 직산, 두정, 봉명, 쌍용 등 6개역이다.
아산시도 아산역과 배방, 온양온천, 신창 등 4개역에 설치된다.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강장과 선로부가 차단돼 열차가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추락 및 자살사고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철도자살은 대부분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설치완료 구간에서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사고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2009년을 기점으로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는데 이전 5년간 연평균 34.4명의 사상자가 이후 5년간은 0.6명씩에 불과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 역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이전 연평균 13건의 플랫폼 내 선로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안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역사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역무원 인력의 절감을 비롯해 열차 무인운전, 승객유동성 향상, 고속통과 운전, 차량 강풍 방지와 방음·방진, 열차 화재시 방연 등 다기능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특히 내년에 천안지역 6개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의원, `통일대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증대 강조
10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과 `광복70돌 6.15공동선언 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 대전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통일대박´을 위한 정책과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우리시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박정현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흥수교수(목원대학교, 대전YMCA 통일위원장)의 발제와 박정현의원의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김진태 통일의병 대전충청본부장, 박희인 (사)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시의 통일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박정현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전시민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하고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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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한해현장 방문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가 가뭄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 태안읍 송암2리 가뭄피해 지역에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읍 송암2리 등 8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가뭄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 8명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지에 대해 현지점검과 함께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시름에 빠진 피해농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기도 했다.
박남규 의장은 “태안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벼 재배면적 9,250ha 중 약 8%에 해당하는 738ha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원, 메르스 대응관련 건양대 병원 현장방문
▲ 박병석의원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9일 건양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병석의원은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 권선택시장등 관계자와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대행이 중심이 되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하며,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의료진과 국민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며, 과감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확한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이 알아야 될 수칙들을 KTV등 정부 매체와 중앙일간지 그리고 해당지역 신문에 광고함으로써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대전충남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하며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충남대병원 등 대전의 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병원들이 중부권의 중점병원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송덕빈의원, 학교 안전의식 현장점검 의정활동 눈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덕빈(논산 1)의원이 지난 3일부터 2일간 사전 예고 없이 논산지역 12개교 기숙사의 전반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장점검(송덕빈의원)
교육위원회가 5일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충남교육청 시설전문가와 함께 기숙사 시설운영과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실태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 현장점검(송덕빈의원)
이는 화재발생 원인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시설물 파손여부, 학생 생활공간의 침구류 청결, 전열기 사용실태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송 의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기숙사 안전의식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며 “사립학교 기숙사의 경우 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기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 있고 안전해 보인 반면 공립학교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불안전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침실도 사립학교는 이불정리와 전열기 코드분리 등 생활안전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 정리정돈이 다소 불량하고 특히, 전기제품 코드 미분리 상태에서 퇴실해 화재로 인한 사고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립과 사립학교 운영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해 전문관리사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공립의 경우 학교 운영비에서 안전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보고 느끼며 배운 행동양식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자리잡게 되는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생활을 그대로 배울까 우려스럽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학생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치했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역의원으로써 학교시설물 안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자체 안전점검은 여러번 실시되어 왔지만 도의원이 직접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전기시설, 건물안전, 학생 침구류, 세탁실까지 일일이 점검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이원욱 의원, `초중등교사, 행정업무 덜어 정규수업에 집중해야!´ 관련법 개정
▲ 이원욱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총선 당시 지역주민에게 발표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화성발전을 위한 일곱빛깔 희망약속´ 청사진에서 교육공약을 선언했고, 그 중 하나인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5일 이 의원은 이러한 공약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상설동아리 운영, 각종 공문 처리, 학교의 각종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의 과다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의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상설동아리 운영,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총선 당시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이루지 못한 공약 또한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동원, 김기준, 김광진, 김성곤, 박광온, 박남춘, 부좌현, 이개호,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홍문표의원, 얀 바르토섹 체코 하원부의장 접견
홍문표 국회의원은 6월4일(목) 오후2시 국회 전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의장실에서 얀 바르토섹 체코 하원부의장, 바출라프 보타바 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체코 하원의원 5명을 만나 양국 국회 예결위간 다양한 교류 및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체코 국회를 방문하여 좀더 구체적인 양국간 예산시스템에 대해 교류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얀 바르토섹 하원부의장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체코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인식 의장,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서 지역현안 건의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추진 등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환담했다.
▲ 김인식의장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김인식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전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철도 중심도시로서 미래철도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고 철도 관련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대전역 일원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상권 위축, 공동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옛 충남도청과 경찰청 부지를 통합 활용해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창조산업 공간을 조성하는 대전시 요구案을 적극 반영해 관련 활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함께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충청권 주요 경제 거점을 연결하며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충청권광역철도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 구간 35km)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협조 및 관련 사업비 73억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지방의회간 의안, 회의록 등 정보통합 ▲정책자료 공유 ▲국회정보 제공(국회전자도서관 등) ▲국회-지방의회간 사이버 커뮤니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국회·광역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개통식과 연계하여 열렸다.
수원시의회 상징마크, 한글 디자인으로 변경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수원시의회기와 배지, 신분증 등에 사용하는 상징 마크인 `議´를 한글인 `의회`로 교체하게 된다고 밝혔다.
▲ 수원시의회-마크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공포일인 6월 5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신분증 등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변경 한다”며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 및 규정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의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방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어제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산업시설을 방문하려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 회원들의 일본 입국심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꾸미기_화성시 평화의 소녀상에 추념의 꽃을 올리는 이원욱의원(2014.8,14 동탄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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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자국의 산업유산을 등재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조선인강제징용시설 7곳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와 관련, 일본정부의 조선인강제징용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19명의 회원이 일본 나가사키 공항에 도착했지만 4시간여 입국대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일본 측은 그 어떤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이 분명 시설을 답사하고, 희생자 추모식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막아섰다”며, 우리 외교부는 그 4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를 물었다.
또 이 의원은 “과거 일본에 의한 피해자의 입국을 막아서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유네스코의 가치와도 분명 위배되는 것을 느꼈다”며, “반드시 이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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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장승재 서산시의회의장은 지난 3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관내 농가 10곳을 찾아 위로했다.
▲ 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장 의장은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현재로서는 본예산은 물론, 추가 편성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그러나 장기간 가뭄이 이어질 경우, “예비비 활용을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산시의회의장, 관내 모내기 미실시 농가 방문
특히, 이날 현장을 둘러 본 장승재 의장은 “중형관정을 통해 용수 공급이 가능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모내기 미실시 농가는 대산읍, 팔봉면, 지곡면 내 23개 농가로 해당 면적은 26ha(약79,000평)다.
시는 양수기와 송수호수 등 한해대책 장비 지원과 공공관정을 활용해 이앙 가능 시기 내에 모내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근본적으로는 관정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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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리버사이드시 대표단, 강남구의회 방문
▲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오는 1일 오후 5시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대표단 공식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러스티 베일리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대표단(7명)에는 라리 아챨야 리버사이드시 국제교류 국장 외에도 래리 리나먼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 부총장, 브라이언 케이스 에너지캐피탈그룹 회장, 아론 크리스천 킴 인랜드한인회 이사 등 민간 교류 관계자도 참여했다.
베일리 시장 대표단의 이번 구의회 방문은 지난 해 10월 김명옥 의장과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안전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리버사이드시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이뤄져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는 김명옥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베일리 시장 인사말씀, 의회 홍보영상 상영, 기념품 교환 등 공식 환영행사 후 양 도시 간 자매결연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민 운영위원장,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 등 의원들이 참석한다.
지난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대표단 일행은 구의회 방문에 앞서 구청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만나 환영 행사를 갖고 도산기념관, 도산공원 앞 리버사이드길,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을 돌아 볼 예정이다.
이후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현장과 관광정보센터, K-STAR ROAD, 국기원 등 강남구 주요 시설 견학을 마친 후 출국한다.
리버사이드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LA와 인접,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강남구의 오랜 자매도시다. 강남구는 1999년 5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후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리버사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Extension, Riverside)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개원하는 등 문화, 경제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1980년대 오렌지 산업으로 도시가 부흥하여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인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미주 한인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8월 11일 리버사이드시는 도산을 기념해 동상을 건립하고 도산 안창호의 날을 선포했다.
김명옥 의장은“오랜 자매도시인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가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더욱 번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러스트 베일리 시장 일행의 이번 방문이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강남구의회 (의장 김명옥 )
이해찬 의원 발의 로컬푸드법 1년 만에 성과
5월 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1명 투표,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 로컬푸드법 통과
이로써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 작년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 로컬푸드법 통과
이해찬 의원의 로컬푸드 법안은 김춘진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5월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본 법안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법안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작년 5월에 대표 발의했다.
▲ 이해찬의원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박완주 의원“천안 미래먹거리 R&D가 답이다”
박완주 의원이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비(R&D) 확보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 박완주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 천안을)의원은 2016년 국비예산 정부안 편성에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비(R&D) 8건 683억 원을 반영해주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천과 스파를 활용한 신산업육성 프로젝트인 `웰니스 스파 기반구축´에 국비 30억 원이 요청됐다.
지난해부터 착수된 이 사업은 2016년까지 167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올해는 국비 20억원이 지원돼 천안시 목천읍 천안온천에 센터부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웰니스 스파´는 국내 스파산업의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수(水)치료에 과학적 기술을 제공하고 화장품 등 뷰티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노화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을 추진하는 웰-에이징(Well-Aging) 연구개발사업은 국제시장선점과 산업경쟁력 우위를 위해 국비 30억원이 요구됐다.
건강노화 연구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전한방대, 충남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 200억원이 2019년까지 투자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설립을 체결한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센터는 55억원의 예산이 요청됐다. 충남은 세계 중소형 이차전지의 20%를 생산하는 특화지역으로 2017년까지 225억원이 투자되는 인증센터가 구축되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선점하게 됐다.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도 착착 진행중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54억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관련 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에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2324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수소연료전지차 부품개발사업´을 위해 내년에 우선 234억원의 국비가 요구됐다.
세계 시장점유율 25%인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활성화´에 70억원의 국비지원이 요청됐다. 총 4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R&D역량 결집과 플랫폼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설계(30억원)에 들어간 국제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을 위해 150억원도 내년 국비로 신청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다음 달 기획재정부로 제출되기 이전에 우리지역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 며 “연구개발비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넘어 글러벌 시장의 산업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비 배정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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