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29 (월)
정청래 장동혁 대표 저격 “대통령 오찬 1시간 전 취소, 해괴하고 무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1시간 전 취소한 데 대해 “해괴하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생법안 표결과 대미투자특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으로 결정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여야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특별위원회 파행을 언급하며 국익 차원의 우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라며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사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를 거론하며 양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판결문을 보면 17년인데 왜 7년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 형량과 판단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정 대표는 사법개혁 입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오찬 취소와 국회 일정 파행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반발과 협치 진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대응하고 있어, 설 이후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통령-여야 회동 무산을 계기로 협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설 연휴 이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일자리·기업유치로 도시 재도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앵커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혼전 양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정부 협력과 국비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현실을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핵심 정책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산업 재편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방위산업 거점 조성, 교육 허브 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출마 이후 공개한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는 청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 늙어가는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 앵커기업을 유치해 후방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핵심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방산·에너지 분야 투자 등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는 협상력과 실용적 협치 역량이 차기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여론 흐름은 조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웰이 2월 초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20%대 초반으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기존 정치인 간 오차범위 내 경쟁 구도가 나타났고, ‘적합 인물 없음’ 응답도 20% 안팎으로 집계돼 판세가 유동적인 상황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 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력과 중앙 협력 역량이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는 조기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이 실제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 발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2026년 2월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일보 의뢰로 KPO리서치가 2월 6~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 69%…전국 민주 44%·국민의힘 2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이 69%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평가 흐름과 함께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9%로 전국 평균(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22%포인트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정 평가 흐름이 세종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흐름보다 인물 경쟁력과 지역 현안 평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지지율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발전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집무실 추진, 국가 재정 특례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동시에 생활 밀착형 현안도 중요한 변수다. 출퇴근 교통 혼잡,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거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특히, 세종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도시로, 선거 막판 이슈나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무당층이 27%에 달하는 점은 선거 구도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흐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는 결국 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 공천 과정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 평가 흐름 속에서도 중앙정치 구도보다는 지역 발전 비전과 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쟁이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성과와 인물 평가를 중심으로 민심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 공천권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자 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천권 강탈”이라며 반발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석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 관련 제소 안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가 핵심 사유로 든 사안은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행위다. 결정문 취지로는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배 의원 게시물에는 “자식 사진 걸어놓고…”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아울러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장동혁 대표 관련 게시글 등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문제됐다고 설명한 언론 보도도 있다. 다만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관련 입장을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처럼 알렸다는 제소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당원권 정지는 제명·탈당권유 다음 단계의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돼 당직 수행과 당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구청장 등)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징계 확정 시 공천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배현진 의원은 징계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면 반발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도부를 향해 “비겁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휘두른 칼날이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해졌다.배 의원 측은 징계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을 공천·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다른 세력의 사천을 위한 정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절차와 사유를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함께 배석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번 징계가 개인 문제를 넘어 당내 세력 갈등과 공천 주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국 차원에서 이번 징계는 두 갈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당 명예 수호’의 원칙을 앞세워 강경한 선례를 남겼고, 반대편에서는 ‘비판 차단’ 혹은 ‘공천구도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충돌의 명분을 쌓게 됐다. 이 프레임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약해지고, 공천 공정성 논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대안은 ‘징계의 정당성’과 ‘공천의 공정성’을 분리해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윤리위 판단 근거와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답정너” 논란을 줄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당을 포함한 핵심 지역 공천은 심사 기준·감점 요소·이의신청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해 특정 인물·계파 유불리 해석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SNS 관련 사안은 당 차원의 ‘미성년자 보호·명예훼손 예방’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의무화해 유사 분쟁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의 관건은 배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서울 공천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징계가 곧 공천 논란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지도부가 통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해법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과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은퇴자도시 특별법 통과…주거·의료·돌봄 통합 지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의 국가 차원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특별법은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공원녹지 등 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집단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일상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 모델을 전제로 한다.추진 체계도 국가 단위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요·공급정책, 지역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사업 추진 방식은 ‘전면 민간개발’로 열어두기보다 공공 주도 틀에 가깝다. 법안의 ‘사업자’는 국가·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도 뒀다.또한, 투기·전매 차단 장치가 법문에 다수 포함됐다. 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징역형과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소유권·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임대를 받거나 불법 양도·전대를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허영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법 취지와 별개로, 향후 ‘민간 주도’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자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없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법이 공공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했더라도, 토지 공급·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고가 분양 위주의 ‘유료 실버타운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운영수익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왜곡 ▲관리비·서비스비 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는 공공성 장치를 시행령·지침과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촘촘히 박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공공임대·중저가 임대 비중 의무화 ▲분양가·임대료·관리비 산정기준의 투명 공개 ▲민간 위탁·민간투자 시 수익 상한 및 성과연동형 계약 ▲의료·돌봄 필수서비스 최소 제공기준 설정 ▲취약계층·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입주 기준 설계 ▲정기 실태조사·현장점검과 위반 시 환수·퇴출 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법에는 실거주 조사, 불법 전대 시 입주자격 제한, 감독·보고·검사 권한 등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어,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첫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선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은 운영모델 설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주당에 사실상 최후통첩…“13일 지나면 합당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2월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답변이 없으면 이후에는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자, 민주당 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조 대표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논의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 등 준비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독자 행보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비전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합당은 지분 챙기기의 결과가 아니라 비전 확장의 결과여야 한다”며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간 제기된 ‘지분 밀약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또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 “합당 제안 이후 비전과 정책 논의보다 내부 권력투쟁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논의 과정에서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비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고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합당 외 선택지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에 ▲합당 없이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할지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지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지 중 하나를 명확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정할 경우 정청래 대표와 회동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며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표의 시한 제시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정당 통합은 당원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시한을 정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글에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황명선 최고위원(국회의원)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내부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합당 여부를 넘어 진보 진영 내부의 주도권과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시한 제시와 민주당 내 반발이 맞물리면서 양당 관계가 합당, 선거연대, 독자 경쟁 등 여러 가능성 속에서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둔 큰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시한 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구도와 진보 진영 재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여론…찬성 29%·반대 4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리아리서치 등이 참여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전체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합당 당사자인 양당 지지층은 찬성이 높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두드러져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인식 차가 확인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반대’는 44%, ‘찬성’은 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7%였다.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인식 차는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7%로 반대 38%를 앞섰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64%, 반대 27%로 합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5%로 과반을 차지했고, 찬성은 10% 안팎에 그쳤다.정책적 관점에서 합당은 여당 진영의 입법·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서 유사한 노선을 가진 두 당이 결합할 경우, 분산된 개혁 의제를 하나의 정치 플랫폼으로 묶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 조직과 인적 자원이 통합되면 정책 설계와 여론 대응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타난 강한 반대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여당 진영 내부의 정치적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지지층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당대당 결합을 넘어, 정책 공세와 여론전에서 여당 진영의 존재감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반대 응답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합당이 성사될 경우 정국은 여당 진영의 재정비와 정책 드라이브 강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결집 효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야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팎에서 여야 간 대립이 선명해지는 동시에, 중도층을 둘러싼 여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반대로 합당이 불발될 경우에도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은 공식 합당 대신 정책 연대나 선거 공조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제도적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임 소재와 메시지가 분산돼 기대했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다. 합당을 기대했던 지지층 일부의 실망감이 내부 결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기대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계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당 논의는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합당이라는 형식 자체보다, 이를 통해 여당 진영이 어떤 정책 비전과 정치적 책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민 대표발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행안위 상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상정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세종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등 2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 올랐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입법 논의가 연이어 이어질 전망이다.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고,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해 국가 운영의 핵심 거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이제 상임위 단계에서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의 방향이 모두 같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동시발전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 완전 이전을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국회의 입법 논의, 여야의 정치적 방향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종특별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에 이어 국회전부이전법과 대법원전부이전법도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4차 국무회의 주재…부동산·민생·창업 규제 전면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신뢰와 민생 체감 개선을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등 2건의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9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과 콘텐츠 산업 전략화, 주력산업 혁신, 재난 예방·대응 강화,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손봐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역량의 집중을 주문했다.또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넘긴 점을 언급하며 국민 참여에 감사를 표했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이 중점 논의됐다. 구윤철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고려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허용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매물 증가 보도와 관련해 김윤덕은 강남3구와 용산의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약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담합에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공시 송달 요건 완화로 소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당한 특례의 폐지까지 검토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민생·산업·창업 전반의 정책 신뢰를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체감경제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행력이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인키즈카페·식당 키즈존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대상에…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기준을 기존의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에서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의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다. 그동안 법정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종 놀이시설들이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단순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놀이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특정 기구를 말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기 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담수형 물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기구가 하나라도 설치된 장소는 자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돼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가 부여된다.문제는 이러한 법정 놀이기구 기준이 급변하는 놀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실내 볼풀장, 완충매트 중심의 놀이공간, 음식점·카페 내 키즈존 등은 어린이에게 사실상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설치 신고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설치된 키즈존 역시 구조와 운영 형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단순 장난감 비치나 임시 놀이매트 수준의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지자체 해석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지만, 대형 키즈카페 수준의 고비용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놀이공간 설치 사실 신고와 함께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이용 주의 표지 설치 등이 최소한의 관리 의무로 예상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도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안전성 평가 미이행이나 관리 소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은 놀이시설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공간에까지 관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소수정당은 웃고, 거대정당은 긴장… 헌재 3%룰 위헌, 국회 문턱 무너졌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한국 정치 지형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정당득표율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미만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이 “군소 정당과 그 지지자의 정치적 표현 기회를 제한하고, 유권자 표의 가치를 차별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헌재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1~2%대 득표 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심판은 군소정당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동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이 이 조항이 자신들의 원내 진입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이번 결정의 가장 뚜렷한 수혜 정당은 과거 비례대표 국회 진입 문턱에 걸려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다. 이들 정당은 선거 때마다 1~3% 득표를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항 탓에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또한,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등 전국 단위 지지 기반이 일부 있는 정당들도 이제 실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와 선거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판결 전문에서도 “저지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왜곡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반면 기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 왔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비례석을 나누어 갖게 되면 양당이 차지하는 비례의석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같은 변화는 국회 구성 자체를 ‘다당제적 성격’으로 전환할 여지를 넓힌다. 단독 과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정 또는 정책 협력 모델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극단적 성향의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법안 처리 지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수정당에는 국회 진입의 문턱이 낮아졌고, 거대정당에는 정치 전략과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향후 입법 보완 논의와 선거 전략 변화가 국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치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산불 소방이 직접 진압한다…응급의료까지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9일, 산불 발생 시 소방이 단순 지원기관이 아닌 직접 진압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산림은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방은 주도적 진압이 아닌 지원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박정현 의원은 이러한 법 체계가 실제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최전선에서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법률상 지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켰다.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규정에서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중 ‘진압’을 삭제해,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인 소방활동 범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 보호와 민가·시설물 방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응급의료’를 추가했다. 현재 소방의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소방의 공식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보조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조·구급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률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겪어온 제도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불 대응에서 소방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초동 진압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의 법적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 소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이재관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초선 파격 인사에 개혁 기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27일 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돼 한병도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개혁 과제와 민생 입법을 책임지는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을 4대 기조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원내 투쟁과 실무 중심의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 확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주요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는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원내 전략과 협상의 실무 축을 담당하는 자리로, 입법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초선 의원에게 원내부대표를 맡긴 파격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공서열보다는 정책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이 의원을 전면에 배치해, 개혁 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동시에 초선 의원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자리라는 시각도 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협상과 조율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만큼, 성과가 곧 정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인 만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내부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원내부대표로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개혁 완수와 민생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초선 의원의 원내부대표 발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성과가 요구되는 시험대에 오른 이재관 의원이 향후 여야 협상과 핵심 민생·개혁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윤영호 1년 2개월·권성동 2년…통일교 청탁 의혹 1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사건 전반이 항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수수했으며, 해당 금품이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의 고가성과 전달 경위, 반복성, 전성배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자금을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종교단체 자금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제기된 일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염두에 두고 권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해명과 대가성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치권, 대통령 배우자까지 연루된 청탁·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1심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양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품 수수의 성격과 청탁 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측 역시 판결 직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사건 모두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금품 전달의 직접성, 진술의 신빙성,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 인정 범위, 특검 수사 범위와 공소 유지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며 통일교 청탁·정치자금 의혹은 1심에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사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사상초유 대통령부부 실형 선고…김건희 1심 징역 1년 8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알선수재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을 법원 촬영으로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03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과 주식이 일부 거래에 이용된 정황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의사 결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모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고, 일부 거래는 행위별로 공소시효가 진행돼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관계나 지시·의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7월 5일 샤넬 가방 등(1271만 원 상당)과 같은 달 29일 그라프 목걸이(6220만 원 상당)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청탁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샤넬 가방 등(802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과 절제된 처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실제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알선수재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됐다.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절차 안내 차원에서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적 고지이지만, 유·무죄 판단이 갈린 이번 사건의 성격상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이번 판결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형사 사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됐다.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관계 인정 범위와 진술 신빙성, 무죄로 판단된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사건에서의 증거 평가와 공소시효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판단은 향후 정치권 파장은 물론,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촉구… 비례대표 30% 확대·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인사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개혁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형성한 지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대구‧경북 지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 개혁 의제로 공식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는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이윤희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정석원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는 인구 감소 이전에 정치 경쟁의 실종에서 비롯된다”며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속에서 사실상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일당독점 구조가 지역 정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시한 핵심 개혁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 득표율이 실제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소수 정치세력과 정책 중심 정치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광역의회와 관련해서도 현행 소선거구제가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역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통합 지방정부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촉구가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같은 논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나 사실상 의회를 독점한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의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해 온 일부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확대되고 민주당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혁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선 구조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민주당 역시 예외 없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당독점의 폐해는 어느 정당,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하다”며 “선거제 개혁은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대구‧경북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 촉구는 국민의힘 주무대인 대구‧경북을 넘어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요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유불리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 논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갑질에 과태료 1천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협박·부당한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갑질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외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명시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부당한 지시·명령을 위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갑질 행위 예방과 사후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정청래의 합당 제안, 통합인가 흡수인가…진보 진영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월 22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과 정당 정체성 훼손 우려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지만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를 언급하며 “따로 또 같이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따로의 시간이 끝나고 같이의 시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향해 합당을 직접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정치권 안팎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합당 찬성론자들은 이번 제안을 ‘진보 진영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분산된 진보 표심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에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수 진영과의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려면, 정당 간 연대 수준을 넘어 구조적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 일부 인사들은 “연대는 일시적이지만 합당은 지속 가능한 권력 재편”이라며 제안의 전략적 의미를 평가한다.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 내부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단일 의제 정당 성격이 강한데, 민주당에 흡수될 경우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의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혁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합당이 오히려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단순한 정당 간 통합 논의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진보 진영은 양당 체제에 가까운 구조를 강화하며 보수 진영과의 대립 구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반대로 논의가 결렬되거나 갈등만 증폭될 경우, 진보 진영 내부 분열이 고착화돼 선거 국면에서 전략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번 제안은 ‘정당 통합의 기준’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책 노선과 이념, 지도체제와 공천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없이 합당 논의만 앞설 경우, 정치적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의 통합 사례가 내부 갈등과 분당으로 이어졌던 점은 이번 논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진보 진영 결집이라는 명분과 정당 정체성 훼손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 제안이 전략적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논쟁만 남긴 채 소모될지는 향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 제시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제안이 한국 정치에서 ‘연대 이후의 통합’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최대열 기자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칩시다”…조국 “국민·당원 뜻 따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같은 날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2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라고 밝히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서 범여권의 단일대오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를 언급하며 “저는 ‘따로 또 같이’를 말했고,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은 같이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두 당이 같은 방향에서 정권 교체와 정치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함께 극복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같이 치렀다.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의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하며 “두 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신속히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찬반을 밝히기보다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식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해 온 진보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제안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당의 정체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치권에서는 합당이 성사될 경우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당이 단일 정당으로 선거에 나설 경우 표 분산을 최소화하고, 조직력과 선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지방권력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전략과 맞물릴 경우, 여권 결집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반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과 정체성 조율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후보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내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민주당의 공천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별도의 배려나 조정 장치가 마련될지도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정국 전반으로 보면 이번 합당 논의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정치 구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이 단일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야권은 ‘여권 독주 견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3지대의 정치적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정치 경쟁 구도가 다시 양 진영 대결로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청래 대표의 공개 합당 제안과 조국 대표의 즉각적인 화답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발 정계개편 논의는 공식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합당의 속도와 방식, 공천과 노선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조국혁신당의 의총과 당무위 결정, 그리고 양당 간 실무 협상의 향배가 지방선거 판도와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재판부 “친위 쿠데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선고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중계를 중단했고,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병을 즉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재판부는 공소 구조와 관련해 “당초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구성되는 집합범이어서 내부자에 대해서는 방조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주체와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와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 행위를 형법 87조의 내란행위로 인정했다.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의회·정당제도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총리로서의 자기 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는 내란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한 핵심적 역할로 평가됐다.재판부는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기보다는 의사정족수 충족과 절차적 외관 형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원격영상회의 소집을 제안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소집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논의에 관여해 이행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부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는 실제 효용에 따라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 일부 군·경의 소극적 참여 덕분이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사후 문건 은닉과 위증 등 책임 회피 행위도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됐다.이번 판결은 향후 윤석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비상계엄과 포고령, 군·경 동원을 명확히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과 부작위까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한 판단은 지휘·결정권자의 고의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정국 역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지면서 사법부 판단의 강도가 분명해졌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함께 계엄 제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과 여론의 흐름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