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29 (월)
충남도의회「의원발의 조례」시행현황 … 대체로 맑음
2014년도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의 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충남도의회가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4년 의원발의 조례 14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시행효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으로 밝혀졌다.
의원발의 조례의 78%에 해당하는 11건이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신설제도에 대한 적극적 실행의지로 풀이된다.
실제「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가 발의되기 이전부터 집행부는 조례 공포 이후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도·시군 갈등관리 협력체계 구축, 조례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구축 등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통 2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로 앞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경우다. 또한 미흡 1건은 조례 개정이후 예산 미확보 등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례다.
보통과 미흡으로 분류된 조례는 차후 상임위원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행효과를 높여 나아갈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 등을 통해 조례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사무처 서철모 처장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합동검토제´를 강화하고, 매년`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입법평가´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출범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가 개원 이래 첫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24회 임시회 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무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을 각각 선임하고, 총무위원장에는 조 혁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영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차윤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총무위원회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해 11개 부서 등 행정, 복지 분야 소관 사무의 직무를 처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산림과를 비롯해 11개 부서 등 환경과 산업, 건설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과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 혁 총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첫 등원을 하면서 다짐한 신념과 열정을 되새기면서 가장 모범적인 총무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 조혁의원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태안군의회 첫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인의원
의회운영위원회을 책임지게 될 차윤선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을 빠짐없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윤선의원
끝으로 박남규 의장은 “태안군의회는 오늘 구성 된 상임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성숙되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니 변함없는 관심과 믿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서구의회 초선의원 연구모임, 초선의정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구의회 초선의정연구회(회장 김철권)에서는 5월 18일 오전11시 의회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임원진과`서구경로당 지원과 발전방향´의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서구노인지회 임원과의 토론회
이 자리에는 박세용 노인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9명과 구청 관계 공무원, 초선의정연구회 김철권 홍준기 박종배 이선용 윤황식 전명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구관내 경로당 지원과 발전방향과`어르신 공경 당연합니다.´라는 주제로 어른 신 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및 서구지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초선의정연구회는 매월 1회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함께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구정 주요시책,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어르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분야별 연구로 단순한 지적과 견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미래 지향의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연구 활동으로는 2014.11.11 연구회 발족, 2014.11.20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초빙`지방 규제개혁과 지방의회의 역할´주제로 강연회 개최, 2015.1.27부터 28일까지 부산광역시 진구`메디컬스트리트 방문견학´, 2015.3.25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소통의 장`스마일대화방´, 2015.4.22`삼천원의 행복나눔´김보영 운영위원장을 초빙`자원봉사와 연계한 노인복지의 대안´강연회를 개최했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안전센터 운영현황 청취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8일 오후 2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및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황 점검 및 현장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행자위현장방문
서청원 의원, 비봉고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특별교부금 확보
▲ 서청원의원새누리당 서청원(7선. 화성갑) 의원은 비봉고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2.77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중 착공할 비봉고교 내 다목적강당은 420여평 규모로 특별교부금 12.7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여 억원을 들여 신축된다.
이는 올해 초 학생자율 동아리 활동의 공연장소 부재와 유도전용 체육관의 시설노후 등 어려움 해소를 요청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잇따른 건의로 추진돼 왔다.
새로 건립될 다목적강당은 교육환경 개선을 물론,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한 상대적 소외와 문화시설 부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내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한 어르신 초청행사, 강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공간으로 공동 활용하게 된다.
서청원 의원은 “학교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급 학교의 교육 문화시설 구축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비봉고교 다목적강당을 외에도 ▲장안여중의 다목적체육관 13.5억원 ▲마도 청원초교의 다목적강당 8.4억원 ▲병점 안화초교 다목적강당 10억원 등 특별교부금 44.7억원의 건립비를 확보해서 설계 등이 진행중이다.
임상전 의장, 예비군훈련장 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전동면에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방문하여 예비군훈련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예비군훈련장 점검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으며,
더구나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가 아무런 제압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철저한 총기 관리와 안전조치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주문했다.
▲ 예비군훈련장 점검
아울러, 노후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안전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는 김종천 의원과 대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관으로 11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대전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사진)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도시재생 정책입안과 로드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비사업지구 주민들의 기본권리, 생존권 보장을 위협받는 기존정비사업에 대한 대책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정비 없이는 도시재생의 성공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사회를 맡은 김종천 의원은 “대전에 적합한 도시재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시민과 대전시가 함께 공감하는 도시재생 방향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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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성숙한 대전시민 문화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구미경의원 주관으로 성숙한 대전시민 문화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성숙한 대전시민 문화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구미경 의원을 좌장으로 대전교육연수원 김만성 원장, 한밭대 김상길 교수, 김성연 학부모, 한밭대 김정화 교수,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윤혜숙 회장, 이경화 학부모, 임영희 학부모가 참여하여 대전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위한 초석으로 바람직한 가정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 성숙한 대전시민 문화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교육연수원 김만중 원장은 “가정이 붕괴되면 아이들의 일탈이 생기게 됨으로 가정이 바로서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밥상머리 교육의 날을 정해서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아이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윤혜숙 회장은 “가족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자격증 제도로 일정시간 부모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필요할 시에는 부모교육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정이 바로서서 대전시민이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고 말했다.
김기욱 서산시의회의원, 음암면 어버이날 행사에서 감사패 수상
김기욱 서산시의회의원이 지난 6일 음암면 어버이날 행사에서 새마을협회(회장 김달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 김기욱의원, 감사패 수상
김달환 음암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김 의원은 어르신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셨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뜻깊은 자리에서 소중한 상패를 주신 음암면 새마을협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음암면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의원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임상전 의장, 합강오토캠핑장 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일 오후 2시 세종시 연기면에 소재한 합강오토캠핑장을 방문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캠핑장을 둘러보며 이용객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임상전 의장, 합강오토캠핑장 안전점검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캠핑장에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임상전 의장, 합강오토캠핑장 안전점검
▲ 임상전 의장, 합강오토캠핑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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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3 : 0 : 1 새누리 오신환·안상수·신상진, 무소속 천정배 당선
4·29 재보선 투표결과 새누리당이 세 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 왼쪽부터 당선이 확정된 오신환(새누리당, 서울 관악구 을), 안상수(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구 을) 후보와 당선이 확정된 천정배(무소속 광주 서구 을), 신상진(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후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에선 새누리당 오신환, 인천 서구 강화을에선 새누리당 안상수가 당선이 확정됐다.
▲ [4·29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성남 중원구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광주 서구을에서는 무소속 천정배가 당선됐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의 경우 오신환 당선인은 3만3913표(43.89%)로 당선됐다.
▲ 새누리당 오신환 당선인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2만6427표·34.20%), 무소속 정동영 후보(1만5569표·20.15%), 무소속 송광호 후보(704표·0.91%), 무소속 변희재 후보(578표·0.74%), 공화당 신종열 후보(71표 0.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당선인은 3만6859표(55.90%)를 기록해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는 2만3490표(35.62%),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5581표(8.46%)를 획득했다.
▲ 새누리당 신상진 당선인
광주 서구을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당선인은 2만6256표(52.37%)를 획득해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1만4939표(29.80%), 새누리당 정 승 후보는 5550표(11.07%),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3384표(6.75%)를 얻었다.
▲ 무소속 천정배 당선인
인천 서구 강화군을은 새누리당 안상수 당선인,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 정의당 박종현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안상수 당선인
(당선인 프로필)
*오신환
국회의원 당선인 | 새누리당 | 기호1번
출생 1971년 02월 07일 (44세)직업 정치인학력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경력 (전)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안상수
국회의원 당선인 | 새누리당 | 기호1번
출생 1946년 05월 28일 (68세)직업 정당인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경력 (전)제15대 국회의원 (계양구강화군갑)
(전)제3대, 4대 인천광역시장
*천정배
국회의원 당선인 | 무소속 | 기호4번
출생 1954년 12월 12일 (60세)직업 변호사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경력 (전)법무부장관
(전)15·16·17·18대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당선인 | 새누리당 | 기호1번
출생 1956년 06월 28일 (58세)직업 정당인학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경력 (전)제17,18대 국회의원
(전)을지대 교수
대전광역시의회, 제4회「어린이 의회」개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는 28일 오후 2시 대전화정초등학교 학생 1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어린이 의회」를 개최했다.
▲ 어린이 모의의회(화정초등학교)
어린이 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초등학생 4∼6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시의회에서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이번에 네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어린이 의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임위원회별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다시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김인식 의장은 속담을 인용한 인사말을 통해“습관은 나무에 새긴 글자 같아서 나무가 자랄수록 글자도 커진다.”는 속담처럼, “오늘 이 체험을 통해 얻은 민주의식이 어른이 될수록 더 커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학생들의 의회 견학과 본회의 방청, 어린이 의회 등 다양한 시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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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 봄맞이 병점, 진안일대 환경미화에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원욱 국회의원)는 봄을 맞아 화성시 병점과 진안 일대 환경정화봉사에 나섰다.
4월 26일 일요일 이루어진 이번 봉사활동은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을 지역위원회 당원들 및 일반시민들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화성시민들이 쾌적한 도심을 즐기고, 화성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줍고, 화성시 도심 곳곳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등 유해환경을 파악하는 일들도 이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을 지역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안전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 문제는 없는지를 고려”,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연금, 주식, 채권의 대여사업 금지추진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자금의 대여사업에 대해서 유가증권과 채권 등의 대여는 금지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의 5항은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법령에 따른 자금의 정의가 모호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영향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여해 간 기관들의 공매도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고,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단의 사업목적 중 `자금의 대여´에 대한 개념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삭제하여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사업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국회법제실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 대여를 통한 수익이 공단의 주식 대여로 인해 추정되는 공매도 피해보다도 기금납부자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용역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명분이 확실해 질 경우 공단은 주식 등의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할 명분은 확실해질 수 있다.
▲홍문표의원홍문표의원은 “현행 국민연금공단법에 따르면,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금의 대여로 인한 수익 조항 중 자금의 규정이 모호해, 주식 등의 대여가 법적 근거보다도 공단의 자의적인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자금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실하게 하여, 공익에 반하는 자금의 대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공시제´와는 다르게,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기관의 주식대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홍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매도의 폐단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됐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주식 및 채권 등의 대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 달 중 성안되어 발의 할 예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옛 교육청사에 둥지
창조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6월 옛 교육청사에 둥지를 튼다.
▲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이춘희 시장은 23일 39회 정례브리핑에서 “조치원 공동화 예방을 위해 최근 교육청과 합의를 통해 옛 교육청사 1,2층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또한, 이 시장은 “당초 옛 교육청에 입주하려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가 관리하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6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다는 계획 아래 센터장 아래 1단 3팀을 두는 한편, 시청과 SK 파견인력, 법인 신규채용인력 등 총 13명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은 공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인원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마을 조성사업을 농촌혁신모델로 구축․확산시키는 한편,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미호천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 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과 두레농장도 7~8월경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 확산과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지역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현 조치원 청사에 농업정책과와 산림축산과 등 농업관련 부서를 남겨 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농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1일 오후 4시 의장실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번에 위촉된 위원으로는 대표 위원인 서금택 의원과 이경대 의원 그리고, 조명희 회계사, 김일중 세무사, 황철민 회계사, 이유찬 전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한경전 전 연기군 사회복지과장 등 총 7명이며,
결산검사위원들은 2014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세종시청에 대하여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세종시교육청에 대하여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임상전 의장은 위촉식에서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 한 지 얼마 안되었고, 예산회계의 계수추정이 잘못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려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서청원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 체험활동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선. 화성 갑)은 4월 21일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시설확보 등 국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각장애체험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보호자들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게 각종 제도적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각장애체험
서 의원은 이어 흰 지팡이 사용법을 설명들은 뒤 직접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전시․체험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시의회 제28회 임시회 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0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제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고준일 의원)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고준일 의원이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원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준일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정준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충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 서금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경대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가결됐다.
고준일 의원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
고준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지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3년에 걸쳐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었으며,
세종시 인구도 출범 당시 10만 1천명에서 지난 3월말 현재 18만여명을 상회하였고, 올 연말에는 20만명에 이르러, 향후 2030년까지 예정지역 내 50만명의 인구 목표도 계획대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제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고준일 의원)
이어 고준일 의원은 “현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부동산 거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공주세무서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인구가 약 11만 5천명인 공주시는 현재 18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작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세무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관할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다” 고 역설했다.
따라서 고준일 의원은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약 15,000세대에 약 3만여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9년 준공 예정인 세종세무서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복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세 버팀목 `김관용 지사´
3월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율 정례조사 결과 1위 김관용 경북지사, 2위 안희정 충남지사, 3위 이낙연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톱 3를 유지했다.
▲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Best 3, 김관용 지사, 안희정 지사, 이낙연 지사
특히, 새누리당 김관용 경북지사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72.3%로 3개월간 10.9%p 상승, 지난 11월에 이어 5개월 연속 1위에 올라, 새누리당의 지지도 하락에 상당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는 68.2%의 긍정평가로 4개월 연속 2위를 지켰고, 이낙연 전남지사는 63.4%의 긍정평가로 전월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의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부정평가 3인, 홍준표 지사, 박원순 시장, 유정복 시장
한편 17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의 긍정평가가 37.9%로 가장 낮았으며,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시도지사 3인은 홍준표 경남지사(52.2%), 박원순 서울시장(42.7%), 유정복 인천시장(40.4%)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체 새누리당 정치권까지 하락세에 한 몫하고 있고, 대선주자 여론에서도 지난 여론조사보다 1.0%p하락한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김관용 경북지사를 제외하면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용 경북지사의 1위 기록은 경북신도청 시대, 동해안 바다시대 등의 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3월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율 정례조사 결과 1위 김관용 경북지사
또한,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부문에서는 2월과 변동 없이 전북 김승환 교육감, 전남 장만채 교육감, 광주 장휘국 교육감이 톱3를 지켰으며, 부정평가는 울산 김복만 교육감이 52.0%로 가장 높았고, 44.5%의 서울 조희연 교육감, 39.6%의 강원 민병희 교육감이 뒤를 이었다.
▲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Best 3,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이번 공동조사(정례조사 기준)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1만7000명(17개 시·도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방식으로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 전국 ± 0.8%p, 광역자치단체 ± 3.1%p)이다.
`국회의원 초청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4)은 4. 6(월) 오후 1시30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초청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의원 초청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을 초청하여 대전시 영유아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영숙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은 “수년간 표준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책정 (2014년 최저임금7.6 2015년 7.3%인상)하였고, 낮은 보육료는 교사의 근무여건 악화, 아동학대, 불량급식 등 각종 문제의 원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노동착취를 넘어 헌법 및 인권 영유아보육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반드시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회의원 초청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이희자 회장(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은 “영유아보육법에만 CCTV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보다는 감시의 기능이 강화 되는 것으로 잠재적 보육교직원만을 범죄자로 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영유아와 교직원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도 되어야만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설치법을 반드시 제정.개정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서 아동학대 특별법이나 아동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0~5세의 모든 영유아들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포괄절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라이브 앱을 설치한 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발적으로 라이브 앱이 설치한 기존의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순임 부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분과)은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지금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애란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 법인어린이집분과)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신성동의 일반 어린이집의 수요충족률은 40~68%인데 설립된 지 15일~2개월된 직장어린이집의 수요충족률은 85%를 웃도는 현실”이라며 “1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주변의 일반어린이집이 받는 타격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말하며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정부정책으로 어쩔 수 없다하여도 직장어린이집 설립목적에 맞게 맞벌이나 직장 자녀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숙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은 “유아 일일 교육시간 1일 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12시간으로, 한 달(20일) 기준으로 유아 1인 시간당 지원비용은 유치원 2,200원, 어린이집 917원으로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2,000원)포함 및 누리보조교사 1인 이상 필수 채용(760,000원)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유아의 지원비용은 한 없이 부족”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안정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요구했다.
박범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보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대정부질문에서 다룰 것이며, 보육료 예산은 근로자 규정에 따른 법률과 불일치하므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아동 수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 내용에 대하여 법사위에서 발언을 할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힘을 모아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며 인적자원은 국가수준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국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신설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을 리노베이션을 하면 국비절감과 아동이 인구가 줄었을 경우 효과적일 것”이고 보육 및 복지예산은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이다“라고 하고, ”오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우선 순위를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조원휘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영유아보육 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