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김예지)은 2월 26일 ‘학교 밖 체험학습 전면 재검토’를 주제로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 회장 남윤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25일 세종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세종교사노조와 세종교총 간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체험 학습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사진-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세종교총 남윤제 회장은 “세종교사노조 창립 이후, 세종교총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세종교사노조 4대 위원장인 김예지 위원장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 김예지 위원장은 “회장님께서 노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세종교총과 교육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내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영과 감사의 의미로 지난해 교사노조 연맹이 발간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책자를 선물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현장체험 학습 실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공감 ▲대책 마련 이전까지 학교 밖 교육 활동 계획 전면 재검토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사 우선 반영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실효적인 책임 강화 ▲안전 인력 확보 및 안전지도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대책 요구 등이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세종교총을 포함한 여러 교원단체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세종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학교 내 민주적인 사전 협의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마련과 학교 민원처리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안전 조치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을 때 교육 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 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은 병합하여 처리된 바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고,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선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실효적인 책임 강화와 안전 인력 확보 및 안전지도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4일에는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 세종지부는▲‘하늘이 법’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청, ▲늘봄 학교확대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 요청,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자율선택 보장과 안전대책 강화 요청 등 교육 현안 관련 대책 필요성이 논의됐고 윤지성 위원장은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이해하고 깊이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교육 안전위원회 차원의 숙의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면서 교육청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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