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엄에 따른 경제 손실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상목 부총리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최 부총리)에게 "계엄으로 인한 GDP 손실 추정액 9조, (尹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남은 임기, 국민 어려움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피해갔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계엄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 추정액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계엄으로 인한 GDP 손실 추정액이 9조 원인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계엄으로 경제 위기와 민생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 차원의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사과”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대응을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 이슈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상호관세 문제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수익성 문제로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를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미국 측은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다”며 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AI 경쟁력이 주요 국가 대비 뒤처져 있다”며 “대규모 투자와 정부 주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국가 주도 인프라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AI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계엄 관련 경제 손실 책임, 통상 리스크,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 전반 현안이 함께 제기됐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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