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사진-세종시의회]

산건위는 20일과 21일에 걸쳐 제98회 정례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예산 성과지표가 실제 행정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월 사업과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도 이어졌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변경 등의 이유로 다수의 이월 사업이 발생했으며, 불용액의 주된 원인은 사업 규모 예측 미흡과 집행 준비 부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체납 원인 분석과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다뤄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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