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7대 분야, 44개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후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주요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확대, 그리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구체화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적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통망 완비 분야에서는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추진을 비롯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을 제안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전략도 포함됐다.
공공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중증응급 중심의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또한,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국내 정착을 위한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지역문화강국 실현 분야에서는 한글문화의 국제화, 산업화를 위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이 제안됐다.
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 분야에서는 AI가 융합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을 고도화하고 조기 완성하는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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