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행정 및 산업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국정 전략의 일환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충청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행정수도 해체'로 규정하며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사안을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은 중추행정 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온 지역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향후 충청권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도시법」과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예산도 확보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원' 방식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정치적 실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균형발전 비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증표로 여겨진다.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국정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는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토의 정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재설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당의 약속을 실현하고, 국가 철학을 제도화하는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의지는 앞으로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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