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5일까지 세종전통시장에서 ‘여름휴가 맞이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5일까지 세종전통시장에서 ‘여름휴가 맞이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출처-alamy]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세종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며,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간편 환급시스템’이 처음 도입되어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자가 전용 앱에 구매 정보를 입력하면 소비자는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즉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와 상인 모두 환급 혜택을 위해 원산지를 불문하고 거래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실질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 원산지 표시 단속이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만약 외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다면, 소비자는 혜택을 보더라도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는 무의미해진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환급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면서도 원산지 단속은 소홀했다”라며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목적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환급만으로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행사 시행 전후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상인들에게 국산·수입산 구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드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급 혜택을 악용해 외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사 취지를 살리려면 ▲행사 전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상인 대상 원산지 구분 의무 교육,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QR코드 기반 원산지 이력제 확대, ▲상인 자율점검제 도입과 적발 시 강력 제재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산 둔갑 판매에 대한 우려는 지속된다. 단속 건수 자체는 높지만 근절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산 건이 전체 위반 사례의 30~40%를 차지하며, 신고·적발 사례가 늘었음에도 현장 유통 구조에서 여전히 허위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 남아 있다.

환급 행사와 원산지 단속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보호하려는 시도는 명확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예방과 환급 행정은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며, 두 제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과 단속 사례가 적발 이후의 처벌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시스템 보완에는 아직 소극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환급 사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환급 행사와 긴밀히 연계하고, 지자체 단속 권한 확대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와 시장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라는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지자체와 해수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환급행사는 세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고객쉼터 환급 부스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