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의원 모임 ‘충대세포럼’과 지방시대위원회는 8월 20일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해양수산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의원 모임 ‘충대세포럼’과 지방시대위원회가 8월 20일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은 오히려 강화됐다. 서울·경기·인천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농촌과 중소도시는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국회 이전, 해수부 세종 이전 등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5극 3특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청사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거점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충청권 행사는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 정책적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 충남의 산업기반을 연결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교육 인프라 통합, △해수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충청권이 독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담론에서 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했다.

행사를 주도한 박범계 충대세포럼 회장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는 균형발전 모델이 가능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며 “충청권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사무총장은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의 상징성과 실질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행정시설 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실질적 거점”이라며 “국회 이전이 충청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산업, 교통, 교육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지방의 자율적 추진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참석 의원들은 충청권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언급하며 “영호남 대결 구도 속에서 중립적 위치를 지켜온 충청권이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주도권을 쥘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충청권을 단순한 행정 거점이 아니라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호남과의 균형뿐 아니라, 충청권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국가정치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국회와 행정부 기능이 세종에 집적되면, 충청권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이는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충청권 행사는 균형발전 담론의 ‘변방’이었던 충청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심 무대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치권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내놓는 국가균형발전 공약이 정작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시민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한 방문 행사와 구호성 발언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설치 덕분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사당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 권한과 예산을 가진 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충청권 균형발전은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는 “국민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건물 이전이나 행정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교육·산업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함께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생활 인프라 확충이 동반돼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충청권 의원들의 집결은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 추진력 확보 없이는 공허한 정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뚜렷하다.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언적 발언을 넘어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충청권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소 냉담한 편이다. 한 세종시민은 “국회의사당 이전 이야기는 수년째 반복되는데 진척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내려와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대통령 직속 추진단 덕분이었다”라며 “이번에도 대통령실 직속 추진기구 같은 실질적 조직이 없으면 또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의 속도전을 강조한 자리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치권의 구호와 선언만으로는 피로감만 쌓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통·일자리·주거 인프라 개선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충청권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실행으로 연결된다면, 충청권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