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돼,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3표 중 164표로 압도적 지지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사진-국회TV]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173표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춘석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약 2주 만의 후임 결정으로, 여당 내 최다선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추 의원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추 의원은 당선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민생,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근무했으며, 국회에 입성한 이후 민주당 여성 최다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장관 시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검찰은 군단 같은 조직이며 해체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 권력 축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곧 추진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으며,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입법 과정을 이끌게 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추 위원장과 함께 논의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과거 장관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전략적 위치에서 개혁 입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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