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위원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 보육 현장의 안정성, 청소년 복지, 문화체육 정책의 신뢰 확보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며 구매 품목을 소모품에 한정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확대해야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비율이 낮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업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률 하락과 필요경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보육현장과 가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편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당연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의 충청권 역사·문화자원 연계 필요성과 모바일 고지서 전환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청소년 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교감 부족이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전하며 필요 경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부족 문제와 민간위탁 제도의 형식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예산 3천만 원을 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테니스팀 해체·유도팀 전환이 충분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의 혼란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집행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협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사후 보고를 넘어 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