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0월 20일 세종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감 대상이 된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지역사회의 예산·경계 갈등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년만에 개최되는 세종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세종시를 20일 첫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세종시는 국감 2반 소속으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세종시 국감은 정치적·지역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한 질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으로는 재정 운용, 조직 인사,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감사의 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다뤄질 주요 쟁점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 예산·재정 운용의 투명성, 인사 및 조직 운영, 도시계획과 개발 갈등, 교통·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환경·수자원 관리, 특별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실행 문제 등이 예상된다. 국회와 지역 언론은 이미 관련 자료와 지적사항을 확보하며 철저히 준비 중이다.

특히 집중 추궁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으로는 ▲첫째,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현실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며, 법적 근거 미비와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예산·사업의 선심성 여부다. 특정 단체·지역에 치우친 예산, 실효성 부족 사업, 잦은 계획 변경 등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사안으로, 감사장에서 본격 검증이 예상된다. ▲셋째, 도시계획 및 행정 경계 갈등이다. 세종시 예정지역과 인접 지자체 간 경계 조정 문제, 토지 보상 갈등, 규제 완화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어 주민 체감도와 직결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은 언론 보도, 시민단체 문제 제기, 지역 현안 자료를 수집해 감사에 적극 활용해왔다. 실제로 세종보 존치 여부 논란은 국감 도마에 올라 환경·수자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적은 지역 정주 대책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연 문제는 국감 지적 이후 일부 예산이 증액되거나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례는 국정감사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무대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이전 비용과 법적 근거 미비, 행정 비효율을 지적하며 “졸속 추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원한다. 전문가들은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경우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며 “세종시는 이번 기회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