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13년째를 맞았지만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평일 휴무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시민 불편만 키우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14일 의무휴업일 전날 대형마트의 혼잡한 상황을 예로 들며 “휴무 전날 소비가 몰리면서 특정 요일에 소비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시장 보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인구 구조와 생활 패턴을 근거로 들며 그는 “세종시 동 지역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젊고,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에 달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온라인 쇼핑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세종시의회]

도담동 기준으로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면 조치원시장까지 13km, 금남대평시장까지 7km를 이동해야 한다며, “맞벌이 가정이 주말에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시장을 찾기는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

최 의원은 또 “대전시는 주말 대신 평일 휴무로 전환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미 평일 휴무로 바꿔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며 “세종시는 여전히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무휴업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합의를 거쳐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세종시도 시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비자의 67.8%가 규제 완화를 원했고, 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며 “이미 소비행태는 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이 평일로 전환했으며, 시민 만족도도 81%에 달한다”고 소개하며 “세종시는 여전히 시민 불편을 우려하기만 하며 실질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 내 7개 대형점포와 33개 중대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감수하는 현 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시민 인식조사 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 ▲시 주관의 상생협력 간담회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제시하며, “부산·서울·대전 사례처럼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서야 한다. 세종시가 상생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원석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유통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세종시의 생활 패턴과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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