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국회]

소 의원은 이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일반회계나 타 사회보험처럼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재정 운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재정운영위원회 내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단순히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병행될 때,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