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가 20일 진행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의 재가동 여부·물 수급 논란, 금강수목원 이전 및 매각 논란,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와 산업단지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성, 처분 권한의 중앙-지방 불균형, 절차적 투명성 문제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종시현안인 세종보, 금강수목원, 극우단체 위탁지정, 보통교부세, 산업단지 대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답변이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최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보 논쟁은 이날 국감의 중요한 축이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상류의 대청댐이 막히고 하류에 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이 댐 물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쓰는 상황”이라며 “세종보를 가동함으로써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계관리·국토 관리·환경 관리는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보의 친수(오리배 띄우기) 목적이 주였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기여가 미미하다는 기존 평가를 제시하며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면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국가기관 결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자료로 연 20 억~23 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점이 거론됐고, “가뭄이 없고 농업용수로 금강수계가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금강수목원을 둘러싼 논란도 깊었다.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청양으로 옮기려 하고, 세종시는 그 부지를 국유화해 국립자연휴양림 등으로 활용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국유화해 세종시민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지 교환이나 지원방안 등을 산림청·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원들은 “부지 면적이 약 80만 평이고 가용토지는 약 11만 평”이라며 “도유지·국유지 전환 등 복잡하고 금전 부담이 수천억 원 규모”라는 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

재정과 자족도시 기능 부재가 또 다른 쟁점이었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기획됐으나 민간기업 본사 유치율이 낮으며 공실률·역외소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원들은 “상가 공실률이 집합상가 12.25 %·대형상가 26.72 %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소비의 약 60 %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에도 기초분 교부세가 전혀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장은 “전국 평균 1인당 세출 수준이라도 세종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세종형 교부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초분 교부세를 포함해 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추진 절차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과거 K-마이스트 산단이 중단된 뒤 같은 인물이 이름을 바꿔 추진한 그린랩 일반산단이 2025년 5월 고시까지 8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된 사실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50 억 원대 토지 매입 의혹이 있는 인물이 다시 산단을 추진한다는 건 절차 투명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시장은 “법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고 토지 보유와 산단 지정은 별도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과 전기차 보조금 등 사회·환경 분야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청소년 위탁기관 ‘넥스트클럽’이 반여성적·비과학적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선정 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다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최 시장은 “재위탁 시기를 맞아 전국공모로 다시 선정할 계획이며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대응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차 보조금이 최근 5년간 46억→12억 원으로 축소된 데 대해 “재정 제약이 크지만 대중교통 중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출입통제·재난대응 매뉴얼 미비 지적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은 세종보를 비롯한 물 관리·환경 공공시설 논쟁, 금강수목원 이전논란, 교부세 구조·절차적 투명성 등이 한 프레임 안에 놓인 자리였다. 특히 정책 수립의 일관성,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 절차의 신뢰가 핵심 화두였다. 앞으로 세종시는 이들 쟁점에 대해 ‘세종형 교부세 제도 개선’, ‘산단 추진 절차 강화’, ‘청소년·환경·안전 분야 후속 조치’, ‘금강수목원 활용과 보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시정이 진정성 있게 대응할수록 시민 신뢰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