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에서 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과정(수탁기관: 넥스트클럽)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부결 및 사후 감사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국 공모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선정·감독 절차의 부실 지적에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종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감독의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상담이 핵심인데, 현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은 과거 여성 비하나 비과학적 음모론을 퍼뜨린 전력이 있다”며 “이런 단체에 위탁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가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선정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당 기관의 위탁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또한 “논란이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용 의원은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부결 이후 시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시민사회와의 협치 구조를 스스로 훼손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약이 부결된 사유를 두고 감사까지 진행한 것은 행정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감사는 정당한 행정 절차로서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둘러싼 운영 논란뿐 아니라 세종시 공공기관의 위탁 및 재위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가 잇따랐다. 일부 의원들은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행정이 임의로 개입할 여지가 크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혜인 의원의 질의는 세종시의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전국 공모” 방식을 통해 위탁기관 재선정에 나설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