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춘천시민축구단 경기장 내 ‘춘천시장님 응원합니다’ 현수막 사건을 거론하며 “지자체 산하 스포츠단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적 규정 적용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직접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춘천시축구협회가 K3리그 경기에서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문체부를 질타하는 진종오 의원. 작은 사진은 춘천시체육회가 언론에 배포한 사진임[대전인터넷신문]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3리그 경기 당시, 춘천시축구협회가 ‘춘천시장님 힘내세요’, ‘춘천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춘천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직접 언급한 정치적 표현으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와 K3·K4 대회 운영규칙의 정치적 게시물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발 시 징계’라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2019년 경남F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천만 원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스포츠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구단으로 전락하면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다”며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왜 동일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과거와 달리 판단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며 “동일한 기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유착이 의심될 수 있는 불명확한 대응은 스포츠 신뢰를 해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징계기준 명확화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수막 논란’이 아닌, 스포츠단체의 정치화가 초래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 스포츠단체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의 공정성 원칙과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단체가 정치적 표현에 휘말릴 경우,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언급된 응원문구가 경기장 내 공식 게시물 형태로 게시된 것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정치적 행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편향적 메시지 ▲협회가 이를 사전 통제하지 못한 관리 부실 등 다층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징계 기준의 세분화 및 투명 공개, △정치활동 금지 서약제 도입, △문체부-체육회 합동 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종오 의원의 문제 제기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다시 환기시켰다. 정치권력과 체육단체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스포츠단체가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