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5일 세종시청에서 열리면서, 단층제 행정 구조에도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 특수성이 다시 부각됐다. 단체는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서 기초사무 수행분이 수요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연간 4,1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5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되면서, 법 개정과 국가 재정 조정이 필요한 사안 속에서 단체가 마련한 현실적 추진 전략과 국회 설득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8조에 따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모두 담당하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세종시가 단층제임에도 광역세와 자치구세를 함께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사무 수요는 제외되고 기초세입만 반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2024년 광역시세 7,237억원, 자치구세 1,263억원 등 총 8,50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세수 산정에서 기초사무 수요 4,553억원 중 349억원만 반영돼 4,108억원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세종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미교부액은 약 1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 단위비용 기준으로 타 광역시는 아동 200만원, 세종은 73만원에 불과했고, 노인 복지 항목 역시 124만원 대비 6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기초사무 미교부액은 아동 860억원, 노인 278억원, 장애인 87억원 등 총 1,299억원에 달했다.

제주도와 비교한 자료도 제시됐다. 인구는 제주가 세종의 1.7배지만 기초사무 교부세는 42배(제주 1조 3,288억원·세종 314억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단체의 전략에 대한 현실적 질문도 이어졌다. 취재진은 “타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국회 설득 계획과 일정은 무엇인지, 추진 지연 시 대안이 있는지”를 물었고, “국회 접촉 횟수와 성과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세종만의 특혜 요구로 비칠 수 있는 프레임을 피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이라는 전국 공통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체는 정부·정치권과의 실질적 협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단순한 재정 민원 차원을 넘어, 행정수도 정책 이행과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구체적 협상 전략과 범국가적 공감대 확보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단체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