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사공노는 소방정 이상 고위직에 대해 전국 단위 순환 전보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사공노는 소방정 이상 고위직에 대해 전국 단위 순환 전보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사진-소사공노]

소방조직 내부의 인사 시스템이 현격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사공노는 “고위직 인사가 대부분 시·도 단위로만 이루어지면서 지역 토호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지휘관이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며 관련 유관기관·정치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고 조직 내부 경직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사공노는 “전국적인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한 지역에만 머무르면 지휘관의 전문성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은 높이고, 인사교류 장벽은 낮추고…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사공노는 “특정 지역 내 장기 유착 구조가 승진 및 주요 보직 임용 시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순환을 통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배경 아래 소사공노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지휘관이 다양한 지역의 산불·해양재난·도시형 복합재난 등 특수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전문성과 전략적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전국 단위 순환 전보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 내 유착 고리를 단절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고위직의 전국 순환은 소방청이 지향하는 일원화된 국가 재난 관리체계를 지방 현장까지 적용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르면 지방소방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보직 근무가 규정돼 있으나 전국 순환 전보에 대한 의무 조항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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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공노는 이 점을 지적하며 “소방정 이상만으로 개혁의 속도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며 "당초 요구하던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사공노는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소방관들이 공정한 조직 내에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의 날을 맞아 겉치레 찬사가 아닌 실제 체감 가능한 인사 개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방 조직이 단순한 시·도 단위 대응 체계를 넘어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전국 순환 전보 의무화는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 전문성과 공정성·조직문화 혁신까지 아우르는 과제다. 이번 소사공노의 요구가 단발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