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협약 추진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협약 추진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지만, 상당수가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 체결이 마치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동안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구호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나, 외부 기관과의 형식적 협약은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된 상태에서 협약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일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대표 사례로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 세입이 걸린 사안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준공지역의 제척기간 만료로 시 재정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의 안일한 판단이 시민 공동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집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행정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과 사후 점검이 전제되어야 하는 ‘책임 행정’의 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제 행정은 얼마나 많은 협약을 체결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최근 세종시가 추진해 온 각종 협약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리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시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협약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의회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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