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 인상되는 기존 구조를 폐지하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산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측량의 실제 난이도와 작업시간 등을 반영하는 현실적 기준 마련을 위한 수수료 체계가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계산식이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산업계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종목의 경우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난이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측량 의뢰인의 불만이 누적되고, 제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이 장비 성능 향상과 정보화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와 토론회를 이어오며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 방향의 핵심은 ‘지가계수 삭제’와 ‘수수료 산식 간소화’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계산요소를 줄이고, 측량의 실제 난이도와 작업시간 등을 반영하는 현실적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간단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 관계자, 수요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적측량 행정을 구현하고, 디지털화된 최신 측량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지적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