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대표 지역화폐 ‘여민전’이 시민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발행 일정, 시스템 불안정, 데이터 비공개 등으로 신뢰성 논란을 빚고 있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민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인천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세종형 지역화폐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2020년 3월 첫 발행 이후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5년 현재 가맹점 수는 1만 3,170여 곳에 달하며 음식, 의류, 병원, 교육 등 생활밀착 업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민전 결제액의 28.7%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발행 규모는 2021년 3,000억 원에서 2025년 2,28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정책 축소에 따른 결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민 참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여민전의 성장세가 행정 지원의 한계에 가로막힌 셈이다.

여미전 의원은 여민전의 구조적 문제로 “불규칙한 발행 일정과 예산 의존성, 그리고 서버 불안정”을 꼽았다. 그는 “국비 교부 시기에 따라 한 달은 13% 캐시백을 제공하다가 다음 달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시민과 가맹점 모두 ‘이번 달은 여민전이 되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오픈뱅킹 전환 이후에도 서버가 세 차례 이상 다운돼 충전 지연이 발생했다”며 “지역 소비를 유도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발행액, 사용액, 가맹점 수를 매월 공개하지만 세종시는 기본 통계조차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제도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언급됐다. 경기도는 연간 4조 5,66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며, 모든 실적을 데이터로 공개한다.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과 ‘배달e음’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여 의원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정책 안정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라며 “세종은 발행액은 많지만 체계와 예측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비교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매월 발행액·사용액·가맹점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시가 이를 홍보로 지원하는 ‘상생가맹점’ 제도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민전의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여민전은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이라며 “이제는 발행 규모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둔 운영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경기도처럼 투명하고, 인천처럼 실용적인, 그리고 세종다움이 살아있는 지역화폐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여민전이 신뢰와 안정성 속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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