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이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완전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행정복합도시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황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며 세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종에 의회·행정부만 존재하는 현재 구조로는 권력분립의 상징성과 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D.C.가 의회·백악관·연방대법원이 함께 존재하며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체화하고 있다”며 “세종도 삼권분립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주권의 기초 위에 놓인 견제·감시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법개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대법원이 이전에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한 비용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자체 부지 매입비만 1조 원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시설 확충을 통한 대법관 증원도 더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과 함께 두 건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제1 과제로 선정하고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이전 논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조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

세종시 입장에서도 이 개정안 발의는 사법 기능 유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를 높인다. 세종은 이미 33만 평의 가용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법원과 관련 사법기관 배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입법·행정 중심 기능에 사법 기능까지 더해질 경우 도시는 상징성과 완성도가 크게 강화된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모델 도시’와 ‘행정수도 상징성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국회·정부·사법부 간 논의가 더욱 주목된다.

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의 수도라면 대법원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 이전 법안 발의는 장기간 정체돼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 기능의 세종 유치는 수도권 집중 완화, 권력분립 구현, 도시 상징성 확대 등 다층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검토 과정이 세종시의 미래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