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로 가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되고,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확대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재석 180 명 중 172표로 가결됐다. 사진은 체포동의안 가결과정. [사진-대한민국국회]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면서, 이번 결과는 여야 일부 교차투표와 함께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강도 높은 논평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킨 조직적 방해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를 넘어 공모 정당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당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을 회피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조직적 행동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당은 “표결 불참이 지도부 지시였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만큼, 법원은 신속한 구속 판단을 통해 사법적 심판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시 표결 무산에 가담한 의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이를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헌정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시당의 논평은 사건의 본질을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두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그 과정의 첫 단계라고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당은 “내란과 계엄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세력이 다시는 국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의결 절차를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강하게 반응했다. 그는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헌정 파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과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대치하던 절박한 순간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집단적으로 표결을 회피한 것은 개인적 결정의 수준을 넘어 정당 차원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신속한 사법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질서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표결이 단순히 개인 의원에 대한 사법 절차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책임론과 향후 방어 전략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가결을 계기로 특검 수사 확대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더욱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 추가 소환 조치, 관련자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정국의 흐름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해제 표결 무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사법적 판단대에 오르면서, 헌정 질서 복원과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