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권력기관장 출마 제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며 “내란을 신속히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일 오전 10시에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평온했던 화요일 밤,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오랜 준비 끝에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일 범죄를 공모했다”고 규정하며 긴박했던 시간을 상세히 회고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0시 3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계엄군의 전기 차단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몇 분만 늦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회 침탈을 인간 띠로 막아 낸 시민들의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맨손으로 총칼을 막았고, 예비역들은 군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며 세종시민들의 연대 역시 깊이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구속,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사법 불신 해소와 내란 조기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조 전 부시장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부진한 재판, 영장 기각 등은 사법부 내부에까지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1월 윤석열 구속 기한 만료를 언급하며 국민적 불안을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속기한 6개월→1년 연장 △1심 신속 재판 및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사면·복권·감형 제한 등을 설명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의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들의 즉각적인 정치 참여를 막는 것만으로도 각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기간 설정과 편법을 차단할 실효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 번째 제안은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대 간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광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시민교육 공간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시장은 “세 가지 대안을 통해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조상호 전 부시장의 제안은 불법 계엄 이후의 책임 규명과 향후 민주주의 제도 강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요약된다. 내란 청산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향후 정치·사법·행정 분야의 개혁 논의를 촉발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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