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가 22일 학교변호사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2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위촉장 수여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학교변호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학년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학교지원본부장과 교육지원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과 학교변호사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학교변호사는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사안별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교권보호 제도로, 현재 10명의 변호사가 위촉돼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변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자문 절차의 실효성과 접근성, 대응 속도 등을 점검하며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살폈다.

아울러 법률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2026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방향이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법률지원 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든든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교권보호 정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